임대주택 260만 호 추가 공급

부동산뱅크 뉴스

[부동산뱅크 2007/01/31 - 조회:4323]

올해부터 2017년까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260만 호를 추가 공급되고, 국가와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공동으로 연평균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도 설립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80만호에 불과했던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230만호, 2017년까지 340만호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8월 2012년까지 임대주택을 185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힌 물량에 155만호가 추가되는 것이다.

우선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올해부터 연간 5만 호씩 추가 공급해 2017년까지 총 50만호를 추가로 공급된다. 올해 5,000호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5만 호, 2017년엔 4만 5,000호가 각각 건설된다. 또 기존 11~24평형이었던 임대주택의 크기도 평균 30평형 수준으로 넓혀 공급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도 2013~2017년까지 연간 10만호씩 총 50만호를 지속 공급하고, 같은 기간동안 10년 임대, 전세임대 주택 등도 30만호를 추가로 짓는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해 2017년까지 약 25만 호의 공급효과를 내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장기임대주택의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펀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택지확보, 연차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펀드자금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보사 등 풍부한 장기투자성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설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원가, 시장 임대료 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정한 펀드 규모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매년 5,000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올해 재정에서 200억 원을 우선 출자하고, 토공•주공 등 공공부문에서도 추가적으로 출자한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민간부문 공급애로에 대비해 주공의 수도권 분양주택 건설목표를 현행 연 3만 5,000호에서 최소 5만 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익성 분쟁 등으로 지연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주공 등 공공주체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를 20%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하는 등 제도적 특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축용임대 건설로 매년 5만 호 추가건설에 연평균 200만 평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2010년까지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여유분을 우선활용하고 올해 상반기 중 민간택지 공동사업을 제도화해 내년까지 1,200만~1,300만 평의 택지를 추가확보를 할 예정이다.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한 상황에서 매도거부•알박기 등으로 잔여 토지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국공유지•그린벨트•공공택지 등을 확보해 시장상황에 따라 즉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민층 안정을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시행중인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해 저소득,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금리우대모기지론’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1~8등급까지 보증하고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9등급의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기존 1~8등급까지 임차자금 보증한도(1억 원)를 연간소득의 2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혼합하고, 국민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내부통신망구축, 발코니확장 및 보육시설 등 공동커뮤니티 시설 확충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뱅크 이정민 기자 leejm@neo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