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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불법거래 강력 단속

[부동산뱅크 2007/07/27 - 조회:2739]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특별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불법 양도 및 양도를 한 위법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건교부와 주공 직원들로 구성∙운영되는 특별조사반은 임대주택단지에 대해 정기조사는 물론 수시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감시단을 구성해 부동산정보업체 및 주요 포털사이트 내 임대주택 매물정보가 등재되는지 정보를 검색,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 양도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임차권 양도 관련자에 대한 DB도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권 양도 신청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공 관계자는 “임차권 불법 양도 적발시에는 양도자, 알선자, 허위서류 발급자 등 관련자 모두를 고발조치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기자 pso9820@neo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