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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부동산소식] 부동산 규제완화 ‘시기상조’

[부동산뱅크 2008/04/11 - 조회:2518]

정통보수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부동산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정부가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규제 완화를 미룰 것이라는 기사를 중점 보도했고,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로 규제완화 조치가 조기에 진행될 것이라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

[부동산 규제 완화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정부도 정책의 큰 방향을 규제 완화로 잡고 있다. 그러나 당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 강북의 집값 상승이 경기 북부 등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섣불리 규제 완화에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감면도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건설사의 경영난을 감안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은 서둘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시장이 안정돼야만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시장이 바라는 식의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 자꾸 끌려다니다 보면 규제 완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반시장적인 규제를 풀어 시장을 정상화시키면 당장 집값은 불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

[부동산 규제 완화보단 시장 안정이 먼저]

18대 총선 이후에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을 기본 전제로 한다"며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거나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총선 이후 재건축 규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시장의 막연한 기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현재 강북권을 진원으로 한 집값 불안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조선일보는 분석했다.

[한겨레]

[규제완화·감세 ‘불도저’ 속력 높일 듯]

‘친대기업-반규제’를 중심축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장정책이 날개를 달았다.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경제정책 면에선 한나라당과 성향이 비슷한 보수당들이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와 보수당의 경제성향이 결합돼 정부 규제완화 정책은 속도를 낼 테고, 국회에 브레이크 구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지형이 형성됐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추진 일정도 더 앞당겨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금산분리 완화 등 몇몇 쟁점 법안의 5월 처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5월부터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과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정법들은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처리하겠다고 했던 법안들이다.

한겨레는 이런 밀어붙이기에 대해 큰 후유증을 예고한다고 있다. 급하게 먹는 밥에 체하듯, 급하게 추진된 정책에는 거의 어김없이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따른다는 것이다. 섣부른 수도권 정책 완화가 더 큰 규제를 불러오고, 김영삼 정부 이후 10년 이상 재벌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던 과거 경험들이 이를 방증한다고 한겨레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