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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부동산소식] 총선 마지막 카드는 ‘규제 완화’

[부동산뱅크 2008/04/04 - 조회:2886]

모든 언론이 총선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주요 언론사로는 중앙일보만이 유일하게 부동산 관련 뉴스를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이 총선을 앞두고 소득세율 1%p를 낮추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 다주택자 세금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또 올해 송파구 잠실 재건축 아파트들의 공급물량이 많아 강남권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분석한 기사도 주요 뉴스로 실었다.

[중앙일보]

[소득세율 1%P 인하 추진]

한나라당이 소득세율을 1%p 정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율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는 8%, 1,200만원 초과~4,600만 원은 17%,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은 26%, 8,800만 원 초과는 35%다. 한나라당은 이를 우선 1%p씩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하고,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여기에 수도권 외 비투기 지역 주택 구입 때 금융사에서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세법을 개정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정부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중앙일보는 밝혔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번 감세안은 세수 감소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총선용 선심성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잠실 1만 8,000가구 ‘공급의 힘’ 송파구 아파트 값 끌어내렸다]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삼성공인 중개업소. 재건축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인근 아파트의 분양권 매물이 적지 않게 쌓여 있다. 올해 송파구 잠실동에는 입주할 물량이 많아 매물이 늘면서 현 시세보다 2,000만~3,000만 원 싼 급매물도 더러 있다고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했다.

올 하반기 서울 잠실 주공 1·2단지, 시영 재건축 단지에 무려 1만 8,105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송파구 기존 아파트(7만 8,524가구)의 23%에 달하고, 2000년 이후 강남권 연간 평균 입주량(8,500여 가구)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이다.

이로 인해 올 들어 3월까지 송파구 아파트값은 0.3% 하락했다. 시장이 위축되자 입주 전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조합원도 늘고 있다. 이처럼 송파구에 공급되는 물량이 많이지면서 강남권 전체의 집값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그러나 강남·서초구 등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권 입주 물량이 적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강남·서초구는 내년 7월 완공 예정인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 2,400여 가구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입주 계획이 없어 수요 분산효과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강대 김경환(경제학) 교수는 “잠실 재건축 사례에서 드러났듯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있는 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확실한 부동산 안정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