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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부동산소식] 건설사, 소형주택 어디 짓지?

[부동산뱅크 2008/04/24 - 조회:2290]

최근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노원, 도봉 등의 집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강북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한겨레는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소형아파트가 인기를 끌자 건설업체들이 앞으로 수도권에 중소형 단지의 공급을 늘릴 방침이라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한편, 중앙일보는 대전시가 공무원들의 투기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고, 동아일보는 정부가 일반 가정에서도 냉난방 온도 제한을 두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에너지 정책을 내놓았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한겨레]

[소형주택 어디 짓나 건설사 고민]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노원·도봉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형 주택(전용85㎡ 이하)을 찾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강북발 집값 불안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요인으로, 공급면적 66~99㎡(20평형대)의 주택 공급이 적은 것을 지목했다.

중소형 주택이 인기를 끌자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수도권에 중소형 공급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주거 수요에 대한 정부의 실태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중소형 주택을 어느 곳에 얼마만큼 지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2000년 초반에는 경기가 어려워 중소형 주택이 인기를 끌자 건설업체들은 중소형 주택을 위주로 공급했다. 하지만 2004년 이후에는 투기바람과 건설업체들의 고분양이 겹치면서 중대형 평형이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대형 평형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아파트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주거수요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규모의 주택이 필요한지를 예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내부정보 빼내 투기' 최고 파면까지]

대전시 공무원은 앞으로 직위를 이용, 내부정보를 빼내 부동산 투기를 하다 걸리면 최고 파면을 당하는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 ‘대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투기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그동안 대전시는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해 감경이나 관용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비리가 드러난 공무원은 당초 징계수위를 한 단계 높여 처벌하고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시세 차익, 본인이 살지 않는 지역에 많은 부동산 가지고 있거나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대전시 손성도 감사관은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는 일반시민에 비해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투기를 앞장서 막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비위 행위 적발시 보다 엄격히 다뤄야 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별도의 문책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겨울철 ‘반팔 아파트’ 과태료 물까]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경제에 대한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24일 총리 주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고강도 에너지 절감 비상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계획 중에는 ▲가정까지 적용되는 냉난방 온도제한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체계 재편 ▲중장기 원자력발전 비중 설정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됐다고 동아일보는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일반건물은 물론 '겨울철 반팔.반바지 아파트'로 상징되는 일반가정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09년 대형 공공.교육.위락시설, 2010년에는 대형 민간 업무용 시설로 확대되고 2011년부터는 가정에까지 적용된다.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 박정욱 에너지관리과장은 "프랑스의 경우도 실제 가정에 범칙금이 부과되기보다 법을 근거로 한 소비자와 에너지공급자측의 난방비용 분쟁처럼 간접적, 우회적 방식에 의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