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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부동산소식] 올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첫선’

[부동산뱅크 2008/06/12 - 조회:2219]

한겨레는 하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분양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분양가 인하 분쟁이 번지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10월부터 파주와 화천 일대의 군보호지역에서 공장이나 주택의 신·증설이 쉬워진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한겨레]

[신혼부부용 주택 첫선... 투기지역 오피스텔 전매제한]

올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용 주택이 처음 공급되고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도입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뀐다.

한겨레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주택이 이르면 7월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부부는 100%) 이하인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만 특별 공급된다. 올해의 경우 연소득 4,410만 원 이하의 맞벌이 부부가 대상이 된다.

또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입주권을 노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이하 소형 다세대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도 사용승인 이후 최대 1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우선 공급된다.

이 밖에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거래 후 신고를 거부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9월부터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준승인사업제’가 도입된다.

[동아일보]

[“우리 아파트 값도 깎아줘”]

분양경기 침체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면서 계약자들과 업체 간의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업체 측은 “계약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나 가격을 낮춰 달라는 건 곤란하다”는 견해이다. 반면 계약자들은 “분양가격이 과도했다는 게 인근 단지 분양가로 확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공급된 용인 성북·신봉지구의 분양가는 3.3㎡당 1,550만 원으로 지난해 9월 동천 래미안이 3.3㎡당 1,726만 원에 공급된 것에 비해 200만 원 정도 낮게 책정됐다. 업체들이 용인시의 요구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대폭 낮춘 것이다. 이에 대해 동천 래미안 입주 예정자들은 바가지를 썼다며 건설사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흥덕지구에서 공급된 중형 임대아파트 ‘신동아 파밀리에’도 사정이 비슷하다. 3.3㎡당 임대 보증금이 870만 원으로 3.3㎡당 9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된 인근 ‘경남 아너스빌’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부 신동아 파밀리에 계약자들은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며 신동아건설은 759가구 중 200여 세대의 해약을 받아 해약물량을 다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격 인하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만약 올해 들어 인근 분양가격이 올랐다면 계약자들이 분양가를 더 올려줄건가”라고 반문하면서 “수요자가 스스로 판단해 계약을 했다면 거래는 끝난 셈”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파주·화천 220㎢ 군 보호구역 공장·주택 신·증설 쉬워진다]

오는 10월부터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있는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화천 등에서 공장이나 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게 쉬워질 전망이다. 또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취득·등록세율을 2%로 내린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환경개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군부대의 동의가 있으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15㎞ 안에 공장 및 주택의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내에 주택이나 공장의 신설이 불가능했다. 적용 받는 지역의 면적은 220㎢로 여의도의 75배에 달한다. 또 9월 말까지 군사분계선에서 10~25㎞ 안에 있는 99㎢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으면 공장과 주택의 신설이 가능하다.

이 밖에 기업의 창업과 퇴출에 대한 제도도 정비했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등록세율이 기존 6%에서 2%로 낮아진다. 또 총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만들어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산 절차 신청 즉시 모든 채권 행사를 자동으로 중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시장 퇴출이나 회생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