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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부동산소식] 건설사, 잔금 못 받아 ‘울상’

[부동산뱅크 2008/10/16 - 조회:18286]

극심한 경기 불황이 건설사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계약을 마친 단지에서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건설업체의 자금난에 기름을 붙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건설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미분양 펀드를 만들고 대출 만기를 연기해 주는 등 지원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뉴타운 내 세입자와 이주대책기준일에 관한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

[국내 건설업계 겹고통 “잔금이 안 들어온다” 보이지 않는 미분양도 급증]

최근 건설업체는 미분양에 이어 잔금 연체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건설업체는 부족한 미분양 단지의 공사비를 분양이 끝난 단지의 잔금을 받아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분양가의 20~30%에 이르는 잔금을 내지 못하는 계약자가 늘면서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은평뉴타운1지구는 1,636가구 중 188가구가 총 450억 원에 달하는 잔금을 연체했다. 지방 사정은 더 열악해 경북 C아파트의 경우 잔금 연제 가구가 전체의 30%에 이르고, 연체된 잔금은 약 250억 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연체 금액으로 치면 전체 가구의 15%가량이 미분양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기존 집을 팔아 잔금을 치르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고 있다. 이에 잔금
연체율이 너무 높아 납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 이모(54•부산)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4개월째 팔리지 않아 연 20%에 가까운 고리의 연체료와 관리비까지 물게 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 건설업체는 수십 가구의 미분양보다도 수백 가구의 잔금 연체로 부도가 나기도 했다. 이에 한국주택협회 윤오수 부회장은 “주택시장의 매매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잔금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미분양아파트 매입 펀드 만든다]

지난 15일 정부는 미분양 사태로 자금경색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를 위해 다음 주까지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아 미분양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만약 펀드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집값이 떨어지면 해당 업체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거나 되사들이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분양 펀드 상품을 설계할 때 건설업체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조건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업체가 부도 날 경우를 대비해 펀드 운용 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서고, 실제로 부도가 나면 이들이 대신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케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신규 대출 가능,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상환 연기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법원-서울고법 ‘뉴타운 재개발’ 관련 잇단 판결]

법원에서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뉴타운 내 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할 경우 이주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서울시가 공고한 ‘이주대책기준일’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라 성북구 월곡뉴타운 제2재개발지구 내 2001년 10월부터 거주한 세입자 정모씨는 1,160만 원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곳은 1999년 6월 공람공고 이후 2003년 8월 사업시행인가가 난 지역으로 조합측은 1999년 3월부터 철거 때까지 거주한 세입자들에게만 이주비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정 씨는 “이주비 지급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늦춰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승소를 했다. 

또 재판부는 “도시개발법 등 어디에도 사업시행자(SH공사)가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공고 또는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