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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청라, 전매기간 2년 더 준다

[부동산뱅크 2008/11/03 - 조회:11580]

한겨레는 청라지구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공장 증설이 자유로워지는 혜택을 보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집값 하락에 따른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또 중앙일보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대한 개정 사항을 주요 지면에 실었다.

[한겨레]

[규제 풀린 청라지구 ‘햇살’ 들까]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청라지구 권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했다. 8ㆍ21 대책으로 인해 7년(중소형 이하)ㆍ5년(중대형 이상)으로 줄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5년ㆍ3년까지 더욱 그 기간을 좁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가 8월 21일 이전 분양 계약자나 미분양 물량을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에게도 소급적용 될 전망이다.

청라지구의 권역이 변경되면 비공업지역은 100%, 공업지역은 제한 없이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던 취ㆍ등록세 3배, 재산세 5년 간 5배 중과도 사라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종환 첨단산업팀장은 “입주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고, 산업단지 지정이 쉬워지면서 공장 신증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대기업•외자기업이 들어오고 연관 중소기업도 합류하면서 청라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선일보]

[가계빚이 금융 부실로 번질 우려… 당장 시장 금리 낮춰야]

최근 3년 간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으로 가계 채무 상환 능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에 따라 빚 상환을 위한 급매물이 속출하면서 금융회사의 부동산 담부 부실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월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003년 말 152조 5,000억 원보다 80조 4,000억 원이 늘어난 232조 9,000억 원이었다. 이 대출의 95% 이상이 변동금리형 상품인 가운데 지난주 금리는 연 6.84~8.34%로 지난 2월 대비 1%p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가계 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0.7%로 지난해 말에 비해 0.1%p 증가했다.

급증한 가계 부채가 금융 부실로 확산되지 않으려면 당장 금리부터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 은행채를 간접 매입했지만 이것만으론 원화 유동성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는 이미 발행된 은행채들로 투신사나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던 물량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정부가 은행채 직접 매입 등의 과감한 정책을 펼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는 데 확실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중앙일보]

[3년 내 공사 가능 지역만 그린벨트 해제한다]

지난 2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발계획 수립 후 3년 내 공사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도록 하고, 해제지에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설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10~25%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 정부는 해제지 주변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주변에 훼손된 그린벨트가 있다면 해제 면적의 10~20%를 공원 또는 녹지화 하도록 한 것이다.

빠르면 내년 3월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이 확정 발표될 예정으로 지역별 개발수요와 가용 토지 현황, 재원 조달 방안의 검토 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