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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2주택, 양도세율 일반세율로 인하 ‘추진’

[부동산뱅크 2008/12/05 - 조회:3722]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일반세율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20% 이상 할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1조 원 상당의 지급보증에 나섰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동아일보]

[2주택 양도세율 ‘50%→9~36%’ 인하 추진]

한나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다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50%의 양도세율을 2주택에게는 9~36%의 일반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50%의 단일 세율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투기 방지를 위해 3년간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이 법안으로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세율을 10%포인트만 낮춰 2주택자에게는 40%를, 3주택자에게는 현행대로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한겨레]

[“분양값 20% 이상 내려야 미분양 해결”]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분양값을 낮춰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건설경제실장은 “미분양 해소의 전제조건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가격 인하”라며 “최근 사례에서 보듯 분양값 소폭 인하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때문에 경기 여건상 추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한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적체는 여전하다. 지난 9월 미분양 물량은 15만 7,241가구로 지난 6월(14만 7,230가구) 대비 1만 가구 이상 늘었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6월 3만 5,190가구에서 9월 4만 436가구까지 증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안일한 정책이 고분양가를 유지시켜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6ㆍ11 대책에서 정부는 분양값을 5% 인하하는 업체에 대해 대출ㆍ세제 혜택 등을 약속했지만 옵션 추가나 이자후불제 등을 분양값 인하로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건설업체 역시 문제다. 업체들은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으려고만 하고, 분양값을 인하하거나 대주단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경영이 방해 받고,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서다. ㄷ건설 관계자는 “문서가 컴퓨터 파일로 작성되면 노출 우려가 있다는 업체들 요구로 현재 대주단의 문서 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자영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정부가 지급보증]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자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최근 은행들이 부동산가치 하락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금회수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정부가 이를 내년 12월까지 신용보증기금의 1조 원 규모의 특별보증제도로 막아 준 것이다.

소상공인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업체에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은 1998년 1월 이후 처음”이라며 “과거에는 중소기업 전체의 담보대출에 보증 지원을 해줬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에 한정되고, 보증 규모는 1차적으로 1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별보증이 실시되면 자체 은행의 자금력이 좋아져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한도 역시 기업당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늘릴 수 있고, 신보와 기술보증기금 이외 농협과 수협에서도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