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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2010년, ‘9만’ 가구 공급부족

[부동산뱅크 2008/12/04 - 조회:20892]

조선일보는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건설을 중단하면서 내년부터 주택 공급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를 전했다. 중앙일보는 한강변 렉스아파트가 25%까지 공공기여도를 높이는 대신 최고 56층으로 건축하는 것이 허가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또 한겨레는 정부가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장 신ㆍ증설이 쉬워졌다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

[멈춰선 아파트 건설…”2년 후 9만 가구 부족”]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거래가 최고가 대비 40% 이상 빠진 가격에 성사됐다. 신천동 B아파트 129㎡의 경우 12억 5,0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6억 5,000만 원 선이다. 이는 2만 5,000여 가구의 ‘일시적 공급과잉’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미분양 등 자금경색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신규 건설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2009년에는 1만 8,009가구, 2010년에는 2만 4,497가구까지 공급물량이 부족할 전망이다. 중견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회사의 자금난 때문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오히려 신규 사업을 위해 사두었던 땅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신규 공급물량 부족은 2010년 이후에도 계속되는데다 1인 가구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 입주가 예상되는 지난 9월 주거용 건축물 공사면적은 1,157만㎡로 작년 같은 기간의 2,494만㎡보다 50%이상 줄어들었다. 또 통계청은 2009년 이후 서울ㆍ경기 가구수는 매년 4만여가구, 10만여가구씩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주택 공급 위축이 집값을 요동치게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중앙일보]

[이촌동 한강변에 56층 아파트 허용]

서울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가 25%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최고 56층까지 높여지게 됐다.
지난 2일 서울시는 “수변 경관 조성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찾느라 진척되지 못했던 렉스아파트 재건축사업 계획안이 지난달 25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래 35층이던 층고 제한은 56층까지 허용됐지만 일반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기부채납 비율인 13%의 2배에 달하는 부지가 공공 공간으로 바뀌게 됐다. 기부채납된 부지는 한강공원을 잇는 통로 및 단지 내 공원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서울시는 렉스아파트처럼 기부채납 비율을 높일 경우 다른 재건축 대상 아파트 역시 층고를 높여줄 방침이다. 서울시 박성근 건축과장은 “한강변의 경관과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 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100만㎡ 이하 산업단지’ 임대주택 안지어도 된다]

공장 신ㆍ증설이 한결 편해졌다. 지난 3일 국토해양부는 모든 산업단지에 일정 비율의 국민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규정을 면적 100만㎡ 이상의 산업단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동주택 용지를 25% 확보해야 했던 방침이 10~15%p 완화됐고, 상수원보호를 위한 공장입지 선정 시 취수지점에서 최대 27㎞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던 규정이 7㎞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등에서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할 수 없었던 규정이 사라졌다. 환경부가 필요에 따라 산업 단지 내 녹지율을 상향 조정하던 관행도 철폐된다. 이에 따라 대덕 테크노밸리, 구미 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한겨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