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12월 2일] 12월, 부동산 규제완화 본격 ‘시행’

[부동산뱅크 2008/12/02 - 조회:11838]

조선일보는 정부가 이달부터 전매제한 기간 소급적용,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라는 뉴스를 전했고, 중앙일보는 중개업자가 등기증 확인을 안 해 매수자가 사기를 당했다면 중개업자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또 동아일보는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혜택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

[12월, 부동산 공부하자]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건설경기 부양책이 이달 중 대거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와 수도권 중대형 주택의 분양권 전매 허용에 관한 정책 등의 실행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수도권 내 분양권 전매기간도 현행 5~10년에서 1~7년으로 줄어들고,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은평뉴타운 중대형 소유자의 경우 본래 5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었고,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돼 곧바로 매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중소형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등기 후 2년이 지난 2010년 6~7월쯤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달 중에 재건축 아파트 내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완화될 조짐이다. 개정안 대로라면 재건축 시 60㎡ 이하 20%, 60㎡ 초과~85㎡ 이하 40%로 짓도록 했던 규정이 85㎡ 이하 60%로 일괄 적용된다. 여기에 주거전용 면적을 10% 이하로 늘리는 1:1 재건축의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폐지시키고,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 이후’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분형 임대주택도 이달 말 오산세교 지구에서 832가구(59㎡)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입주 초기 집값의 30%를 지불하고, 입주 4, 8년 뒤 각각 20%, 입주 10년 뒤 나머지 30%의 지분 매입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자금 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중앙일보]

[세입자가 집주인 사칭하고 아파트 팔아 등기증 확인 안 했으면 중개사 70% 책임]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씨는 서울 개포동 일대 아파트 중개를 맡고 있다. 어느 날 안모씨로부터 주택 매도의뢰가 들어왔다. 박모씨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안모씨)을 확인한 뒤 아파트에 찾아가 집주인이 집을 팔려 한다는 임차인도 만나봤다.

때마침 나타난 매수자로 그 집은 7억 6,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자 역시 매도인(안모씨)의 주민등록증이 유효한 신분증임을 행정안전부 주민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터라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후 매수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4억 1,000만 원을 안모씨에게 이체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안모씨도 임차인도 찾을 수 없었다. 수소문 끝에 찾은 ‘진짜 안씨’는 매도 의뢰 사실이 없다고 했고,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임차인은 이름, 주민번호 모두가 가짜였다.

결국 매수인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이균용 부장판사는 “중개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주거지•근무지에 연락해 점검하는 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중개업자 박모씨는 한씨에게 2억 8,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매수자 역시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돼 중개업자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이다.

[동아일보]

[종부세 ‘9억 기준안’ 여야 합의… 8만 7,000명 혜택]

지난 1일 여야가 종부세에 관한 주요 감세 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 초과’로 변함없이 유지하되 1주택 단독 명의자에 대해선 ‘9억 원 초과’를 적용해 3억 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수혜자는 약 8만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60세 이상의 1주택 고령자 1만 4,000여명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을 할지 일률적으로 20%를 감면해줄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자와 종부세 세율 변경에 관한 논의도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