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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공동상속 주택 소수지분 중과세 안돼

[부동산뱅크 2008/12/16 - 조회:27675]

동아일보는 상속주택의 지분이 적은 사람은 보유주택수가 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오피스텔 시장이 정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이나 원룸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건설업체들이 고가 미분양 아파트 처분의 실마리를 해외 판촉 활동을 통해 찾고 있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동아일보]

[주택 공동상속 경우 최다지분 아닐 때는 다주택 양도세 제외]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더라도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만이 보유주택이 늘어나게 됐다. 예전에는 상속지분이 다른 가족보다 적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보유주택수가 늘게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지난 15일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 60%의 중과 세율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지분이 적은 사람은 보유주택수 산정에 상속주택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라면 ▲당해 주택 거주자 ▲호주 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하게 된다.     

[조선일보]

[오피스텔도 한겨울 찾는 이 하나 없네]

오피스텔 시장에도 겨울 한파가 불어 닥쳤다. 오피스텔은 한때 소액 투자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으로 전매 규정 시행 전 청약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가격은 연일 하락세다. 예컨대 영등포구 문래동 D오피스텔 126㎡는 지난 한 달 사이 3,500만 원이 하락한 4억 2,500만 원,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66㎡는 같은 기간 1,000만 원이 떨어진 1억 9,000만 원에 시세를 형성했다.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피스텔이 아닌 고시원이나 원룸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서울ㆍ수도권에 공급된 오피스텔이 2만 여실이 넘고, 잠실 재건축 아파트에 66㎡ 미만의 초소형 주택이 들어선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규제가 줄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경기가 회복될 쯤에는 투자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 9월 난방 설치가 가능한 오피스텔 기준이 전용면적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됐고,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이 해제됐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경기 회복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초기 자금 부담도 적은 오피스텔의 강점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한국 아파트’ LAㆍ뉴욕서 분양 광고…왜]

건설업체들이 고가 미분양 아파트 처분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달러가치 상승과 국내 집값 하락으로 미국 교포의 경우 2년 전의 절반 가격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화의 발 빠른 움직임이 눈에 띤다. 지난 3월 한화가 뚝섬에 공급한 지상 45층 330㎡ 안팎의 최고급 아파트 ‘갤러리아 포레’는 3.3㎡당 4,500만 원의 고분양가로 절반 이상 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한화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저지 일대를 중심으로 해외 판촉을 벌이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45억 원 분양가의 3분의 1을 선납하는 사람은 2011년까지 연 7%의 이자를 지급받고, 첫 2회 분납 시 무이자 대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한화는 성동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DTI규제가 사라지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롯데건설과 금호건설도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롯데건설은남산 자락에 위치한 ‘아이리스’를 LA와 뉴욕 등의 신문과 TV에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광고 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리첸시아 방배’의 해외 판촉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