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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판교예비입주자, ＂내 채권액 돌려줘＂

[부동산뱅크 2008/12/09 - 조회:16201]

동아일보는 판교 예비입주자들이 주변 집값 하락과 대출 부담 등으로 인해 채권액을 깍아달라고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한겨레는 국토해양부가 표준건축비를 평균 16.0% 올림에 따라 서민용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는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낙찰을 받고도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낙찰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동아일보]

[판교 입주예정자 “분양때 낸 채권매입액 돌려달라”]

최근 판교신도시 중대형 입주예정자들은 정부가 채권 매입액을 환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일 판교채권환수대책위는 입주민 2000여명의 의견을 담은 청원서를 국토해양부, 청와대, 대한주택공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판교 분양 당시 투기를 우려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채권입찰제를 도입, 시세의 90%선까지 분양가를 높였었다. 실제 중대형 분양가는 3.3㎡당 평균 1,300만 원 선이었지만 청약자들이 매입한 채권액을 합하면 3.3㎡당 약 1,800만 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주변 분당 주택가격이 30~40%까지 빠지면서 판교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졌고, 최근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예비입주자들의 중도금, 잔금 마련이 힘들어졌다. 이에 대책위는 채권 매입액 전액을 환급하던지 분양가 30% 할인 또는 계약 포기자에 대한 위약금(분양가의 10%)을 추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는 무리한 요구란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분양 절차에 동의해 분양 받은 뒤 집값이 하락했다고 채권입찰제를 폐지해 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채권 매입액 상한선을 쓰지 않아 분양에서 탈락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겨레]

[임대주택 보증금 8% 오를듯]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서민용 임대주택 보증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지난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평균 16.0%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더한 주택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되기 때문에 동반 상승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방의 경우 표준건축비가 주택가격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증금은 8%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했고, 수도권은 30~40%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4.8~6.4%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월 대한주택공사는 2년 간 갱신계약의 임대보증금은 동결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 인상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이 평균 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유층에게는 종부세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반면 서민층의 주거비는 올리고 있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조선일보]

[경매 낙찰 기쁨도 잠시… 잔금 납부 포기 늘어]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경매 낙찰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월 낙찰포기자는 주택 169건, 상가 76건으로 전달 대비 각각 45%, 31%가 늘어 올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렇듯 낙찰 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리 낸 10%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다. 지난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주택의 경우 37억 918만 원(가구 당 2,200만 원), 상가는 13억 3,570만 원(점포당 1,800만 원)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낙찰 포기자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과 대출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잔금 납부 시점에 기존 주택의 가격이 낙찰가격보다 더 낮아지면서 낙찰 물건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심화될수록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는 더 증가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