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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2주택자, 2년 동안 양도세 일반과세

[부동산뱅크 2008/12/08 - 조회:4417]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완화방침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주요 언론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여야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완화기준에 대해 기사를 보도했고, 한겨레는 최근 역전세난이 일어남에 따라 전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체크포인트에 대한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동아일보]

[다주택자 양도세 2010년까지 한시적 인하]

여야가 끊임없는 논란의 쟁점이 돼오던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종부세 세율은 50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1.5~2%, 50억 원 이하 주택은 과표 구간별로 0.5~1%의 세금이 부과되게 됐다. 과세 기준 금액은 6억 원이지만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이 기본 공제될 수 있다. 또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2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40%의 공제혜택을 받고, 지방 1주택은 종부세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양도세의 경우 2주택자가 내년부터 2년 간 팔거나 새로 사는 주택은 50%의 세율이 아닌 6~33%가 적용된다. 또 3주택자는 2년 간 현행 60%인 양도소득세율이 45%로 낮아진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수자도 가구수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일반 과세된다. 이 밖에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이 비과세 되던 혜택은 2011년까지 3년 간 연장된다.  

[중앙일보]

[종부세, 지방 한 채 빼준다]

기획재정부가 2011년까지 지방주택 한 채는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수도권 내 5억 원 주택과 지방 내 3억 원 주택 소유자는 지금까지는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3억 원 주택이 계산에서 누락되게 되면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됐다.  

만약 지방에 다주택을 소유했다면 가장 비싼 주택을 종부세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또 2010년 말까지 지방 내 미분양 주택을 산 소유자는 가구수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일반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향후 2년 안에 1주택자가 추가로 매입한 주택은 언제 팔던지 양도세가 일반 과세된다. 그러나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 안에 팔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50%로 중과가 된다. 한편, 현행 10~50%였던 상속ㆍ증여세를 6~33%로 줄이는 방침은 내년 상반기쯤 처리될 예정이다.  

[한겨레]

[이사갈 때 전세금 못 받으면 임차권 등기해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수요가 부족한 ‘역전세난’이 발생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제때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됐고, 오히려 전셋값을 내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세입자 역시 희망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이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세입자의 경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보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전세 계약이 마감되는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양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뤄진다. 이 경우 향후 2년 간 기존 임대차와 같은 조건의 재계약이 이뤄진 것이지만 세입자는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집주인은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에게는 확정일자를 받아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세입자가 경매 낙찰 시까지 주택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후순위 채권에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단 전세금 6,000만 원 이하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관계없이 최고 2,000만 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