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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한국인의 혈관엔 부동산만 흐르는가

[부동산뱅크 2010/03/05 - 조회:3587]

요즘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으로 인하여 모든 서민들의 눈과 귀가 위례신도시로 향하고 있음이 사실일 겁니다. 보금자리가 될는지 둥지가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노다지라도 캐는 양 야단들이 일어나고 있군요. 세종시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여 정부는 신의가 없어졌고, 국회는 이미 그 자리가 실종돼버린 이 마당에 말입니다.

악성미분양이 수도권이나 지방에 널려 있고, 기존주택들의 거래는 숨통이 끊어진 지 6개월에 이르고 있군요. 물론, 원활한 주택공급이야 끈을 놓치면 안 되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자리를 잡지 못한 이 혼란 속에 2천35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내 놓고 수십만 명의 서민들을 줄서기 시키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기존주택시장에 거래가 끊기게 되면 그 영향은 바로 신규분양시장으로 이어지고, 신규분양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건설사들은 줄 도산을 하지 않던가요. 이건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고 세세연연 이어져 오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주택시장은 한 치 앞을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보금자리 주택의 불공평성>>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요령이 좀 복잡하던가요? 2천350가구 중 특별공급은 65%에 해당하는 1천527가구이고, 일반분양은 35%에 이르는 823가구가 되더군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야 자격이 주어지므로 지방은 관람객에 불과하다고 봐야 하겠네요. 지방분들 성질나시겠습니다.

이런 주택정책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완전히 갈라놓는 불공평한 정책이라는 목매인 소리도 들려오더군요. 주위 시세의 65% 정도에 분양하면서 당첨되면 “로또”라고 한다니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속상할 일이 아니겠는지요? 지방은 계속 악성 미분양이나 사서 살란 말인지, 지방 사람은 끝까지 지방에서 살아야 할 사주팔자라도 타고 났단 말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이다.

앞으로도 계속 보금자리 주택은 쏟아진다니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특별공급이라는 내용을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눈깔사탕 하나를 들고 애들 홀리는 식이 아니던가요.

<<보금자리 주택의 복잡성>>

3자녀 특별공급 235가구, 노부모봉양 특별공급 117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47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353가구, 장애인 및 철거민 특별공급 235가구,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17가구로 총 1천527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분양 823가구를 합쳐 2천350가구라면 웬만히 큰 아파트단지 하나쯤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전 서울과 수도권을 들쑤시고 있음은 온당하지 아니한 일 같기도 합니다.

사전예약에 당첨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주 말뚝 박고 돈을 벌 것처럼 떠들어대니 지방분들과 청약할 수 없는 분들께서는 기가 죽어서 위화감마저 감도는 판이로군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공급하는 정책차원의 주택공급임을 이해하시고 이럴 때 집 없는 분들이 모두 싼값에 집을 마련하시기를 바랄 뿐이지요.

장애인과 철거민 몫을 제외하곤 청약저축통장이나 만능청약통장의 불입액이 최소한 1천500만 원은 돼야 하겠더군요. 무주택기간도 오래 되는 등 전체적인 가점이 90점대를 넘어야 할 것이고요. 너도 가니 나도 간다는 “따라 청약”은 들러리만 설 수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청약의 주의사항>>

공고사항을 열 번 정도 읽어 보셔야 옳을 것입니다. 전용면적 51㎡에서 84㎡까지 6개 타입으로 분양함이 눈에 띄더군요. 너무 인기타입에만 주력하시면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미끄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청약통장 금액별로 청약일자가 다르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도 날짜가 다 다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생애최초 내 집 마련 청약과 신혼부부 청약은 근로소득세 납부 실적이나 사업소득세 납부실적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합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 보금자리 때도 이 부분에서 실격이 많이 나왔음을 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은 세대원 포함으로 따진 답니다.

이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은 청약예금이나 부금가입자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또한 앞으로는 2억155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거나 그랜저급 신차가격으로 2690만 원 상당의 자동차가 있게 되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모든 분야에서 청약자격이 상실된다는 점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장래성>>

신혼부부청약이나 노부모 청약해당자들에게 고합니다. 식구 늘려 가점을 높이려고 맘에도 없는 아이 양자입적을 시키거나, 따로 잘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불러 들여 세대합가 시키지 마십시오. 처음엔 그럴 듯 하게 대하다가 나중에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치고, 눈물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 사전 청약에 당첨이 돼도 내년 6월쯤 본청약이 이루어지고 입주는 2013년 말경이 될 것입니다. 입주까지는 앞으로 3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입주 후 5년은 무조건 거주해야 하니까요. 10년 동안은 팔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대출액도 일반아파트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금부담이 클 것입니다. 주택이라는 부동산은 내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 팔아 융통을 하는 게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지요. 보금자리 주택이 10년 동안 두 배로 뛰게 될 때 다른 곳 부동산은 잠자고 있을까요. 다른 곳은 두 번을 갈아타고 네 번을 뛰지 않을는지요.

<<믿을 것은 자신의 마음뿐이다>>

필자는 늘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할 때는 값 내린 기존주택과 조건이 좋은 미분양에서 답을 찾으시라는 권고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왜냐하면 값이 내렸으면 다시 오를 여력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 조건이 좋은 미분양주택은 우선 초기 자금부담이 없으며 잘만 고르면 복덩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좋은 미분양일수록 품질이 좋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보금자리가 되던지, 기존 미분양이 되던지 어서 세종시 문제부터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대출규제(DTI)도 그만 없어져서 기존주택시장에 봄바람이 불었으면 합니다. 어느 곳은 얼어 죽고 어느 곳은 더워 죽는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왜 그리 편차가 많은지?

봄은 이미 문턱을 넘었고, 거리에는 제법 선거바람이 불고 있군요. 곧 국민을 위한다는 말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나 뽑아 놓으면 당파싸움에 휘말리더군요. 자기 소신껏 정치는 하지 않으면서 성공은 회오리바람 일으키듯 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니까요.

여러분~ 요즘은 뭐가 되는 것도 없으면서 전혀 재미도 없으시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나뭇잎은 푸르다가도 떨어지고 물질은 잃었다가도 다시 찾게 되지 않던가요. 가진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믿읍시다. 끊임없이 추구하다보면 이룰 날도 있을 겁니다.

윤정웅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