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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화 도시민, 농지 소유 및 관리 이렇게 하라

[부동산뱅크 2010/10/22 - 조회:16733]

김세준: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가까우니 자주 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도시사람이 농지를 사는 데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선익: “네. 도시사람이 농촌에서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로 논과밭 그리고 과수원 정도에요. 최대 1,000㎡ 302평까지 소유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안됩니다. 302평 이하의 토지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안되고요. 그래서 양평이 좋은 거죠.

김세준: “아, 그렇군요. (잠시 머뭇거린다)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혹시 제가 일이 바빠서 매주 오지 못할 수도 있을텐데 땅 방치했다고 처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걱정되네요”
장선익: “주말농장을 운영해 보시다가 혹시 힘들면 ‘농지은행’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김세준: “농지은행이요?”

장선익: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세준씨처럼 부재지주 또는 고령 및 기타이유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랍니다. 본인 소유의 땅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농어촌공사 측에서 농가나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농지 관리가 편하죠. 여기에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까지 있습니다”

김세준: “세금도 줄어요?”
장선익: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세준씨가 경기도에 살지 않더라도 8년 이상만 임대 위탁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아닌 6~35% 일반세율로 적용 받습니다”
김세준: “아, 그렇군요”
장선익: “2010년 말까지 매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한시적으로 일반과세율을 적용 받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팔 생각은 아니시죠? 2011년 1월부터는 중과세가 적용되는데다 직접 경작하기 두렵다면 농지은행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김세준: “좋은 제도네요. 우선 주말농장 해보기로 했으니 해보고 나중에 사정이 생기거나 못하겠으면 그 때 농지은행을 맡겨봐야겠네요. 그런데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할지…”
장성익: “너무 비싼 땅 말고 그렇다고 너무 싼 땅도 피해서 중저가의 전, 답 단독필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김세준: “계획관리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선익: “꼭 계획관리지역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김세준: “네?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투자가치가 좋은 것 아닙니까?”

제3화 계획관리지역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