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 |
가처분
-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그 보전을 위하여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을 말한다.
|
| ㆍ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자산(부동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통상 감정평가액은 시세에 비해 5~10%정도
낮게 평가된다. 법원경매에 관련해 감정평가액은 최초 경매시 최저 입찰 가격의 기준이 되며 매회 유찰 될 때 마다 20%씩 감액된다.
|
| ㆍ |
강제경매
- 일반 채권자가 재판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판결문이나 공증 받은 약속어음 등의 증서를 가지고 신청한 경매를 말한다.
|
| ㆍ |
근저당권
- 저당권의 채권액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빌리거나 갚기로 계약한 경우 최고액만 등기해 두는 것(근저당에서 담보되는 채권은 최고액이
한도)이다.
|
| ㆍ |
낙찰
- 경매물건을 인수하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인수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해 최고가를 적은 사람을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
| ㆍ |
명도와 인도
- 민법상 점유하고 있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넘겨주는 것을 인도라고 한다. 재판상에는 일반적으로 가옥에 대해서는 '명도'라는 말을
쓰고, 토지에 대해서는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 ㆍ |
명의신탁
- 자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 등에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종중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간의 계약 관행이다.
|
| ㆍ |
선순위 가처분
가처분등기가 1순위로 잡힌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 있다면 경매를 한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 권리이다.
|
| ㆍ |
신경매
-경매에 나온 물건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약 한달 후 최저 경매가를 낮춰 새로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말한다. 신경매의 최저 경매가는
매번 20%씩 낮아지고 입찰보증금은 10%로 동일하다.
|
| ㆍ |
양도차익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가액에서 양도자산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
|
| ㆍ |
유찰
- 경매물건에 입찰한 사람이 없어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
| ㆍ |
임의경매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빌린 채무를 받지 못할 경우 저당권과 같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 ㆍ |
입찰
- 경매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청약가를 문서로 기재하여 제출한 후 최고가격을 써 넣은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행위이다.
|
| ㆍ |
입찰보증금
-경매에 참가할 때 내는 일정액의 보증금. 대개 응찰가액의 10%이다.
|
| ㆍ |
재경매
-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정한 날에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시 날짜를 정해 경매에 부치는 것이다.
|
| ㆍ |
저당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지상권은 등기를 해야 성립하며
대항력이 있다.
|
| ㆍ |
채권약정서
- 채권발행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서를 말한다. 전형적인 채권약정서에는 이자지급액과
지급일, 수탁인의 이름, 만기일, 담보증권, 배당이나 다른 차입에 대한 제한, 감채기금과 수의상환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
| ㆍ |
채무명의
- 채무명의란 실현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존재와 그것이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공증문서를 말한다.
-채무명의가 되는 문서는 주로 재판, 또는 그것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나 기타,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한 공증증서 등이다.
|
| ㆍ |
확정일자
-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한다. 일자가 기입된 증서는 그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한다. |
법원
출납공무원에게 납부명령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