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청약 분양, 리모델링 등 부동산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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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신축 및 재건축과는 구별되며, 기존 건축물의 유지, 보수, 증/개축, 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리모델링의 건설시장은 기존 시설물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시설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물리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하는 일체의 활동 영역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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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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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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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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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의 기준 등)
-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제7호(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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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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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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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 4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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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축조례 제3조 (적용의 완화)
대상건축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 증축 수반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주택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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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 기준
- 동별 경우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동의
- 단지 전체 : 동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단지전체는 3분의2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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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행위허가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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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 행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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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을 철거하여 세대수를 합치는 행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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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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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증축 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개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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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계단,복도,각 세대의 거실,화장실,창고,노대
※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은 증축 허용 면적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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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의 범위
- 시행령 개정중
(리모델링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발코니의 확장(1M->1.5mM), 복도식을 계단식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임을 감안함)
- 수직증축의 경우 1층을 피로티 또는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1층을 높이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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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공용시설의 철거 및 변경
-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입주자 공유의 부대복리시설을 현행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하 는 경우는 모두 허용
- 어린이놀이터ㆍ단지내로도ㆍ조경시설 면적의 50% 이내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용
-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관리사무소 등 입주자 공유시설을철거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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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주택에 한해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허용
- 기존 주택의 골조가 취약하여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공동 주택은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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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행위허가 절차를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