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뱅크 2008/12/17 - 조회:5,013]
텅 빈 지갑을 두둑이 채울 ‘13월의 월급’으로 근로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전망이다. 최근 경기불황에 허리띠를 졸라맨 가정이 늘어나면서 소득공제를 통해 잇속을 챙길 수 있는 알뜰 ‘세테크’가 샐러리맨들의 눈길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마련자금이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상품으로 연간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부동산뱅크가 2009년 가계에 보탬이 될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상품을 살펴봤다.
2008년도 연말정산은 예년보다 한 달이 늦어진 1월 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말 월급일에 환급된 세금을 함께 돌려받는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상품은 크게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나눌 수 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1주택자의 저축 가입 요건 완화돼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전원을 포함해 판단한다.
소득공제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합산, 최대 300만 원이 한도다. 이 중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가 공제되고, 공제한도액이 ▲주택청약저축은 48만 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72만 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300만 원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는 물론 7년을 유지할 경우 연 15.4%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가입 후 요건 재검증 시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소유 등의 부적격 사유가 적발된다면 자동 해지 처리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가입 당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였던 주택이 재검증 당시 3억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부적격 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가입 조건이 완화되면서 소득공제 대상자가 늘게 될 전망이다. 예년에는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개별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절차를 밟았어야 했지만 올해는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내년 4월 30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내년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내년 5월1~31일 확정신고 기간에 정정신고를 하고, 적게 낸 세금을 더 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가산세는 ▲공제받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 10%와 ▲공제받은 세금에 신고불성실 기간과 10000분의 3을 곱한 가산세를 합산해 계산된다. 또 근로자가 허위 영수증 제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다면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부과된다.
◆ 원리금상환액 공제, 적용 금융기관 범위 넓어져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금액 중 상환한 원리금의 40%,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해 최대 300만 원이 공제된다.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다. 2007년까지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에 한해 공제혜택을 줬지만 일반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주택임차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 이자상환액 공제, 일시적 2주택자도 혜택 받아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연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이도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마찬가지로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확인이 어려울 경우(신축주택 등) 내년 4월 30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되도록 가입 조건이 완화됐다. 또 일시적 2주택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이 과세기간 종료일에 1주택자면서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의 2주택자였다면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차입금은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 3개월 이내 빌린 돈으로 상환기간이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 이상이어야 하고,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자상환 공제액은 상환액 전액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며, 주택마련저축 공제 또는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있을 시 이를 모두 합해 1,000만 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2009년 1월 15일 오픈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주택자금 공제를 서비스 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클릭 한 번이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나 세무서가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이사비, 실비 아닌 100만 원 공제돼
연소득 2,500만 원(비과세 소득 제외) 이하 근로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했을 경우 100만 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때 이사횟수에 제한이 없어 여러 번 이사를 했다면 매 회 공제가 가능하다.
이사비 공제는 실비 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십만 원만 들이고도 100만 원의 정액공제가 가능하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에 대한 공제혜택도 함께 적용 받는다. 또 부부 각자에게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더블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이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부동산뱅크 김경진 기자 myoversun@neo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