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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천권 |
| 일정한 지역에서 지하광천수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광천권이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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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천지 |
|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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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청구 |
| 타인이 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국세의 우선징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세 등을 강제징수하는 특별절차를 뜻한다.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는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기타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피산선고를 받을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및 법인이 해산된 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집행법원, 관계 행정청, 청산인 등에 대하여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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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 |
| 도시의 시가에 인접한 들이나 논과 밭이 비교적 많은 곳을 말하는데, 현대에는 성문 밖. 현대의 도시확산에 의하여 주거지 등이 교외로 확산됨으로써 도시가 광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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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도시화 |
| 대도시나 거대도시의 인구증가가 중심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외도시에 자연증가와 사회이주가 복합작용하여 인구격증현상을 가져와 대도시 주변지역이 도시화되어 가는 것을 통틀어 교외도시화현상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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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화 현상 |
| 시가지에 인접한 농림지역이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도시화되어 가는 것을 교외화 현상이라 하는데, 이러한 주택의 교외확산현상을 대도시의 팽창현상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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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 |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 지방세.주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목적세의 일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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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시설 |
| 1)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3) 직업훈련소. 4) 사설강습소(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계 강습소, 무도교습소를 제외). 5)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를 포함). 6)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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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
| 1)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소년감별소를 포함) 2)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호,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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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청약 |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데, 청약이란 먼저 행하여진 의사표시 이고 승낙이란 후에 행하여진 의사표시 이다. 그러나 서로 대항하는 의사표시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선후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교차청약이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서로 대항하고 있는 의사표시가 합치되고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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