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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권행정의 필요성 |
| 1) 지역공간상으로 산재해 있는 도시간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한다. 2) 도시활동의 외부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타도시에 전가 시키지 않고도 시간에 적절히 분담할 수 있다. 3) 광역권내에는 인구규모, 서비스의 질, 소득 등이 다양할 뿐 아니라 재정상의 불공평 때문에 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될 수 있어 도시간의 격차가 생긴다. 4) 도시간의 행정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상의 공백 때문에 예산의 낭비, 주민의 불만, 서비스 지연 등의 폐단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광역권행정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5) 주택, 교통, 상, 하수도, 교육, 환경 등 문제가 도시계획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6) 국토공간체제를 분류하면 하위단위로 인근지구 - 도시 - 지역 - 국토의 순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는 지역의 일부임을 명확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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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 |
| 광역도시란 중심도시를 둘러싸고, 몇 개의 동질적 도시성을 띠고 있는 도시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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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상수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통틀어 광역상수도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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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상수원 |
| 광역상수도에 사용되는 원수를 말한다. 즉,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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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설 |
| 도시계획법상의 용어로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철도 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2)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2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구역안에서 광역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음 의 시설을 말한다. 1) 2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걸쳐서 설치하는 시설 - 도로, 광장, 철도, 하천, 운하, 녹지, 수도, 공동구, 전기공급, 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설비. 2) 2 이상의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공항, 공원, 운동장, 유원지, 공동묘지,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하수도(종말처리장에 한함), 도살장, 유수지시설, 폐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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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행정 |
| 광역행정이란 행정방식의 한 가지로서, 군과 군, 도와 도, 중심도시와 주변의 시, 군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혹은 국가의 일선기관 사이에서나 지방의 일정지역을 구획해서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을 단위로 하는 행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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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행정의 저해요인 |
| 광역행정의 저해요인은 납세자가 주변도시의 인구를 위해 시설투자를 하려고 할때 그들은 세금 증가에 반발할 것이며 세금인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대도시권내의 수많은 소도시들이 모두 각자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배타적인 지역지구제를 채택할 때 이질적이든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계층의 토지이용을 거부하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것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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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화 |
| 도시의 내부에서 인구와 산업활동이 교외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광역화는 도시 광역화는 일반적으로 도심에서의 압출과 교외의 흡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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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의의 환지처분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을 행하는데 있어, 권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환지부지정처분,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부지정처분, 입체환지처분 및 보유지(체비지)처분 등이 모두 광의의 환지처분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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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의 유형 |
| 1) 교통광장. 2) 미관광장. 3) 지하광장. 4) 건축물에 계획적으로 축조된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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