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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계획구역 |
| 광업계획구역리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여러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 시킴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광업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상 구역 중의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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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권 |
|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상(광상 : 유용광물 집합체)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총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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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등록권 |
| 광업권 또는 광업권위의 저당권의 설정, 변경, 소멸과 처분의 제한, 광업권의 존속기간, 공동광업자의 탈퇴 등을 광업원부에 등록하여 권리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광업권은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의 일종이므로, 부동산물권의 등기에 준하여 등록을 하게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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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재단 |
| 광물의 채굴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광업권과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하는 재단을 의미하는데,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되고,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비롯한 권리의 변동은 재단등기부에의 등기가 없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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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재단저당법 |
| 광업재단저당법은 광업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등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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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계획구역 |
| 도시계획법상 구역 중 하나로, 도로.철도 등의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여러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서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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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권 |
| 광역권이란 도시가 교외로 광역화되는 영역이나 권역을 말하는데, 광역권은 도시기능의 연계가 가능한 공간, 통근.통학 등 교류에 관한 동일생활권, 공동시설 이용권, 경제활동 공유권, 정보통화 및 정보매체 이용권 등에 따른 공동개발권으로 볼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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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권도시 |
| 도시화과정으로 인하여 도시인접지역과는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상태에 있으므로, 행정상으로 본 법적경계를 단위로 한 접근보다 광역권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시가 연담화되면서 도시경계가 비록 행정지도상으로 그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교통의 발달, 정보망의 연결, 도시공간 연결 등으로 도시서비스가 경계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단위별 접근은 막대한 토지자원, 예산, 인력, 환경 등에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은 성질의 도시행정을 도시간에 서로 협조, 조정, 계획 등의 방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광역권도시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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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권행정의 접근기준 |
| 1) 골격기준과 세부기준. 2) 환경체계기준. 3) 고도의 전문서비스기준. 4) 협력체계기준. 5) 형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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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권행정의 접근방법 |
| 1. 협력체제방법 - 1) 협정합의방법 2) 협조체계방법 3) 광역의회방법 2. 단일구성설치방법 - 1) 도시합병 2) 시역확장 3) 시, 군통합 4) 학교특별구통합 3. 이원제접근방법 - 1) 광역구방법 2) 시, 군통합화방법 3) 연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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