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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감가법 |
| 부동산감정평가방식 중 원가방식에 의한 감가수정방법 중의 하나로서, 관찰감가법은 대상부동산의 각 구성부분에 대하여 유지관리상태, 보수상황 등 그 실태를 관찰에 의해 조사함으로써 감가액을 직접 구하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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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권 |
| 관할권이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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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등기소 |
|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한 필지의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 신청에 의하여 지정권자인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참고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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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의 전속 |
|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의 개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 일정한 사유로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어느 부동산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다른 등기소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이 전속된 때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전속되는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참고조문) 부동산등기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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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의 지정 |
| 한 필지의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 신청에 의하여 지정권자인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참고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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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 |
| 관습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사항을 모두 관행이라 한다. 관습과 같은 뜻이지만, 관습은 그것의 규범의 가면으로 본 것이고, 관행은 그것이 행하여지고 있는 행위의 가면으로 본 것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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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
| 광천지의 지목부호로 광천지와 동일한 용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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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업 |
| 광고, 즉 공중에게 선전 또는 광보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총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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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구 |
| 광업권의 지역적 범위로서 등록된 일정한 구역이 광구가 되는데,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경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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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
| 광물의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 제련, 기타사업. 지표, 지하의 광물을 채취하는 산업을 총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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