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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 |
| 관리처분이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재산의 관리권과 처분권의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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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지분권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에 상응하여 분양, 처분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런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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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권 |
| 관리처분이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재산의 관리권과 처분권의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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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행위 |
| 관리행위란 물건 또는 권리(재산권)에 그 성질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존, 이용, 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처분행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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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망지역권, 조망지역권 |
| 요역지의 관망을 방해할 만한 승역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요역지의 관망을 위하여 승역지에 2층을 건축하지 않는다든가 경계선 부근에 수목을 심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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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
| 법률 또는 조약이 정한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통틀어 관세라 하며, 이는 보통 재정수입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며 세관에서 징수한다. 우리나라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세율표에 의하여 적용되며 관세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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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 |
| 한 사회 내부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하여 계속 반복됨으로써, 널리 승인되어 있는 사실적인 행위양식을 통틀어 관습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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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 |
| 입법기관의 법정립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사회 생활속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법을 말한다. 즉,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되풀이되던 관행으로 도덕적 규범으로 성립되어 사람의 행위기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 법을 말한다. 불문법이며, 성문법이 발달하기 전에는 대부분이 관습법이었으나 오늘날은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만을 담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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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매매 기타 일정원인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이는 현행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입목에 관한법률. 민법 등)과는 달리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토지 또는 건물 중의 어느 일방에 제한물권(전세권, 저당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점에서 통상의 법정지상권과는 상이하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2) 토지 또는 건물 중의 일방이 매매, 증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강제 경매 등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것. 3)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 당연히 성립하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효력은 건물이용에 적당한 범위에 미치고, 자료는 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존속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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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입시험 |
| 관입시험이란 땅 속에 봉상 등의 기구 등을 관입시켜 흙의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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