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상담
재테크 상담사례
재테크 전략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용어 너무 어렵다구요?
5400개 필수용어가 들어있는 부동산뱅크 용어사전에서 찾아보세요!
|
| 과실책임주의 |
| `자기책임주의`라고도 하는데, 자기의 고의, 과실에 대하여서만 가해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의 일종이며, 자기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이다. 근대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원칙의 하나로 한다. 그 근거는 개인의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책임주의를 높여, 산업발전의 촉진에 기여토록 하려 한 점에 있다. 즉 과실이 없는데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되면 각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의한 경제 사회의 발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의 발전이나 교통의 발달에 의하여 각종 위험이 생겨나게 되어 공해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었다. 때문에 민법은 예외적으로 특별위험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또 특별법에서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
|
|
| 과오납금 |
| 조세의 과오납금은 과납과 오납으로 구별될 수 있다. 과납이란 과세처분의 잘못으로 과대하게 결정된 것이 뒤에 과세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결과 그 납부가 부적법인 것으로 된 경우를 말하며, 오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납세한 경우를 말한다. |
|
|
| 과전 |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무관에게 준 토지를 과전이라 한다. |
|
|
| 과점 |
| 소유의 공급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서로 경쟁하여 각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 상당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태가 과점이라 하고, 이 과점은 넓은 의미의 독점이 된다. 특히 경쟁자가 둘일 때 복점이라고 한다. |
|
|
| 과점주주 |
| 과점주주란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51%) 이상인 자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를 일컫는 말이다. |
|
|
| 과징금 |
| 국가나 공공단체가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공법상의 부담을 과징금이라 하고, 이는 또한 공과금이라고도 한다. |
|
|
| 관개용 배수 |
| 전답에 적당한 양의 물을 넣거나 내부에 고여 있는 불필요한 물을 외부에 배출하거나 하여 논밭을 좋은 상태로 보전하는 것을 관개라 하고, 이때에 사용된 배수를 관개용 배수라 한다. |
|
|
| 관계인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를 모두 통들어 관계인이라 한다. 이와 동일한 용어로는 이해관계인이 있다. |
|
|
| 관광단지 |
| 관광지 중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등을 중점 개발하는 관광거점도시를 관광단지라 한다. |
|
|
| 관광업 |
| 관광 관계의 시설이나 자연적, 문화적 관광자원을 개발, 정비하여 보호, 보존하는 동시에 일반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효용을 높이려는 조직적 활동을 통틀어 관광업이라 하고, 이는 크게 공익적 관광업과 영리적 관광업으로 나눌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