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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요건 |
| 과세요건이란 과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데, 세법상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네 가지가 성립됨으로써 조세가 발생되고 이를 과세요건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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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적부심사제도 |
| 과세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고지전에 시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관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세무관서장은 이를 심사하여 2주일 이내에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이의제기 대상이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국세청의 심사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적부심사청구는 고지전 납세자권익보호 장치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은 고지 후의 준사법적인 권리구제와는 별개의 것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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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지적 |
| 세지적이라고도 하며, 토지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한 지적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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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최저한 |
| 과세최저한이란 일정한 가격이나 수량 이하의 과세물건에 대해 과세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한계점으로 면세점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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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특례 |
| 개인사업자인 영세 소기업의 보호와 행정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제출에 관한 특례와 예정신고의 고지납부특례 등을 두어 일반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의무를 달리하는 것을 과세특례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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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특례자 |
| 과세특례자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으로, 연간수입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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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 과세금액 결정이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수량 또는 품질 등의 수치가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액, 지세에 있어서는 땅값 따위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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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안분계산 |
|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 즉 과세되는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렇게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과세표준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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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신고서 |
|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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