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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 |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용도권역 중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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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지역 |
| 인구와 산업의 집중화에 의해 한 지역의 한계사회비용이 한계사회편익 보다 큰 지역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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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
| 과세란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그 이행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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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격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하는데, 과세목적으로 정부기관이 사정한 가격이 된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가격이 시가와는 일정한 비율 차이가 있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가격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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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객체 |
| 과세객체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물건 혹은 경제상 및 사회상의 생활사실로서 법규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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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거래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과세거래인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등이 과세거래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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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권자 |
| 과세권자를 과세주체라고도 하며, 이는 적법하게 조세의 납부의무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국세의 과세주체는 국가이고,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군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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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
|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과세기간이라 한다. 즉,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에 따라 1년(6월). 부가가치세는 6월, 소득세는 1년이 과세기간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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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물건 |
| 소득을 비롯하여 납세의무의 담세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경제상 및 사회상의 생활사실로서 법규가 과세의 목적물로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세에 있어서 소득.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재산 따위가 된다. 조세의 종류에 따라 과세물건도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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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시가표준액 |
| 지방세법에 의하여 토지.건물 등의 취득.보유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하고, 통상 과표라 칭하기도 한다. 과세표준은 그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액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징세자의 인정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및 선박을 가격등급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수를 곱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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