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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한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
| 1)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 2) 공유수면매립지와 형질변경된 토지. 3) 형질변경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그 사실상 변경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4) 토지면적이 그 지상정착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은 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는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 6)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7) 연부로 취득한 토지. 8) 농경지, 묘포장용 토지. 9)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10) 블록 등 제조장용 토지. 11) 체육시설용 토지. 12) 금융기관의 채권보증용 토지. 13)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14)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한 토지. 15)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 16) 지상에 건물 등이 건축중에 있는 토지. 17) 지상정착물이 멸실 또는 철거된 토지. 18)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19)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 20) 법인이 사용목적상 소유하는 토지. 21) 공익상 필요한 토지. 22) 한국토지공사에 매매위탁된 토지. 23) 농협, 수협, 축협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토지. 24) 건축 준비중인 토지. 25) 토지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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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한지의 요건 |
| 매년 토지분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9월16일) 공한지 대상지목에 해당하는 660m2(200평)가 초과되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6개월이 경과하도록 지상정착물이 없는 상태로 법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한지의 요건이 된다. 그러나 660m² 미만의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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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지구 |
| 공항지구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하나로써 공항시설의 보호와 안전운항을 위하여 일정지구를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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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 |
| 일반적으로 공해란 사업활동에 따라서 생기는 상당범위에 걸치는 대기의 오염, 수질의 오탁, 토양의 오염, 소음, 진동, 지반의 침하 및 악취에 의하여 인간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련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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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공장 |
|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을 공해공장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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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
| 과수원의 지목부호로 과수원과 동일한 용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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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면적감가 |
| 일반적으로 당해 획지가 속하는 지역에서 최대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적이 결정되는데, 그 지적(최적지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위면적당 가격이 허락하게 된다. 이것을 과대면적감가 또는 면대감가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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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료 |
| 과태료와 같은 말로써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금액의 점에서 벌금과 구별된다. 즉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료는 2천원이상 5만원미만이지만 벌금은 5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구류와 같이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과하게 된다. 과료를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인상 30일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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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도시 |
| 과밀이란 대도시로 인구 및 2차, 3차 산업 등의 집중이 급격하게 이루어 짐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이 집중, 집적, 집권되어 많은 이익이 생기는 범위를 넘어서 교통난, 지가상승, 공해발생 등 도시기능에 마이너스현상까지 나타나는 도시를 말한다. 이런 마이너스현상은 구체적으로 대기오염, 교통체증, 주택문제, 지가고 등으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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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부담금 |
| 인구, 산업 등의 과대한 집중에 의하여 집적의 불이익이 심화된 과밀지역(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 경제적 규제방식에 의해 확보된 재원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즉, 서울특별시와 같은 과밀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외부경제를 통해 얻은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대도시에로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뚜렷한 공간정책수단의 일환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1994년1월1일부터 서울의 일정규모 이상(3,000m²)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행하는 건축주에게 발생한 권리금에 일정율(서울 : 10% 예정)을 과하여 징수할 예정으로 있음. 부담금활용 - 지방자치단체(서울)에 50%,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50% 귀속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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