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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행위 |
| 특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 선거인 명부의 등록, 각종 증명서의 발행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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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 토지의 1필지 중에서 건축법 등 공.사법상의 규제 등에 의하여 전체의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고 남겨 놓은 토지를 말한다. 즉, 건축법상의 건폐율, 용적률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채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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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지구 |
| 주거의 양호한 환경을 보호하거나 중요산업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구를 공지지구라 한다. 이 공지지구는 건축법상의 건폐율규제만으로는 충분한 공지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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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차 |
| 지적기사가 사법적측량을 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오차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해지적도에 있어 축적 1/1,200인 때에는 선의 굵기에 따라서 약 36cm의 공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치지적에 있어서는 공차는 거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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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 |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금전채무를 공채라 한다. 이 때는 공채증권이 발행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공채증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공채는 공채증권의 상환기간이 지나면 공채를 회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상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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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뜻하는데, 공탁의 종류에는 크게 나누어 변제공탁.담보공탁.보관공탁.특수공탁의 네 가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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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
| 법령에 의한 금전 및 유가증권의 공탁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이다. 지방법원장의 감독에 의하여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소재지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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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한지 |
| 도시 내의 택지 중에 지가상승만을 기대한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한다.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때문에 공지로 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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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한지 대상지역 |
| 1) 수도권 2) 광역시 및 광역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읍, 면의 전역. 3) 전국의 각 시지역. 4)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건설되는 모든 고속도로의 중심선에서 좌우 4km범위내에 있는 지역. 다만, 그 도로의 구간별 사용개시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함. 5)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가를 고시하기 위하여 미리 그 범위를 지정하여 공고한 대상지역에 속하는 읍, 면의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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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한지세 |
| 공한지(미이용대지와 잡종지)에 물리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중과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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