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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평가제도 |
| 공적평가제도는 평가주체가 정부 기타의 공적기관이 직접 행하는 평가제도를 말하고, 공인평가제도는 평가주체가 정부 등 공적기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개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평가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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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경매 |
|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의 목적물을 환가할 때, 경매신청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어서 행하는 때의 원칙적 환가방법으로서, 압류를 실시한 집달관이 이를 행하고 채권자 또는 법원의 특별위임이 필요하지 않는 경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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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토지소유 |
| 공적토지소유란 국가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서, 이는 계획에 따른 규제의 최선의 수단으로 또는 토지의 방종한 개발의 최선의 예방책으로서 제창되어지고 있다. 전체의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이론은 농업의 영역에서 강력하게 옹호되어져 왔으나, 도시화의 영역에서도 함께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공적토지소유제의 이론적 기반은 맬서스(Malthus), 리카도(Ricardo), 밀(Mill), 스펜서(Spencer)등이 마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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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격 |
| 국가가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한 특정한 물품의 판매 가격을 뜻한다. 다시말하면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이다. 이는 지정가격 또는 통제가격이라고도 하는데, 공정가격에는 최고공정가격과 최저공정가격이 있다. 최고공정가격은 가격의 최고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상품공급이 부족할 때 또는 가격형성이 불확정할 때 등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을 때 행해지고, 또 최저공정가격은 가격의 최저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상품공급의 과잉으로 말미암아 기업경영이 곤란할 때 행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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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
|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총칭해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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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 |
| 사법상의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하는데, 이 공정증서는 소송에 있어서 강한 증거력을 갖는다.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강한 증명력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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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방식 |
| 공제방식은 감정평가에 있어 매매사례 가격수집의 한 방법으로, 대상부동산과 동유형을 부동산을 포함한 복합부동산의 전체가격에서 대상부동산과 이유형 부동산가격을 공제함으로써 대상부동산과 동유형의 부동산 사례가격을 수집하는 방법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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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
| 공제조합이란 동종의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출자하여 만든 조합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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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공과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수를 말한다. 공조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말하며, 공과란 국세이외의 공적인 금전부담으로써 이를테면 공법상의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감정평가에서는 공조공과가 일반적으로 필요제경비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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