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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용지 |
|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 안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계획 구역 밖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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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원단위 |
| 기업체들의 과대공장부지소유로 인한 토지투기억제를 목표로 국토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공장들이 그 업종에 따라 생산규모에 맞게 공장부지를 소유하도록 그 한계를 정하기 위한 단위를 공장입지원단위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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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재개발사업 |
| 재개발사업은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장재개발사업이란 공업지역 중에서 노후화되고 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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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재단 |
|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써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되는 재단을 말한다.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기계, 기구, 전선, 지상권 및 전세권, 공업소유권 등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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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재단목록 |
| 공공재단에 관해서 재단을 구성하는 것의 세목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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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 |
| 공장에 속하는 재산상(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에 설정되는 특수한 저당권으로써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설정된다. 공장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개개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공장 전체를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공장재단저당하고는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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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법 |
|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규정한 법이다. 공장재단의 구성,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생산공업의 제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확실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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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재단 |
| 일정한 공적 목적에 제공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법인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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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보전물 |
| 현실적으로 공용물 또는 공용에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용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의 보존을 주안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한도 안에서 자유처분이 공법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공물에 준하는 것이다. (참고조문) 문화재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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