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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1986.5.8. 제3811호로 제정되어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연접한 수필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고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구성은 총칙(제1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제2장), 분할의 개시 등(제3장), 측량 및 분할조사(제4장), 분할등기등(제5장), 청산(제6장), 보칙(제7장), 벌칙(제8장) 등 8장 전문 제4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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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천용수권 |
|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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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무 |
| 사의무에 반대되는 말로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갖는 국토방위, 납세, 근로, 교육 등의 의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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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비 |
| 공익비란 부동산의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공용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용부분의 수도광열비, 위생비, 설비비, 안전관리비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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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비 및 부가사용료 |
| 공익비란 부동산의 공용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공익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다. 1)공용부분의 수도광열비 2)공용부분의 위생비 3)공용설비비 4)공용안전관리비 부가사용료란 건물 및 부지의 일부임대시에 통상 전용부분에 관계되는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냉방비, 환기료 등 차주가 직접적으로 공급자(전력회사 등)에게 지불하지 않고 건물의 대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근간 사용용빌딩의 부분임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불임료와 별도로 이들을 대주가 징수하는 관행이 있다. 그러나 이 부가사용료의 전류 또는 일부를 지불임료에 포함시키고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등 그 산정방법이 다양하여 실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부가사용료는 임료와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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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비사항 |
| 1) 공용부분의 수도, 광열비. 2) 공용부분의 위생비. 3) 공용설비비. 4) 공용안전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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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
|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써 운수, 전기, 수도, 가스, 의료 따위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토지수용법에서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 중요산업 등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사업과는 다른 특별취급을 하고, 특히 긴급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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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의 법정 |
|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법으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차장, 삭도, 전용자동차도, 교량, 하천,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 수로, 선거,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측후, 항공 및 항로표지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보호 또는 문화 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대여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철, 비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사업(석유의 정제 및 송유에 관한 사업, 석유화학, 전자 및 조선<조선공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상업에 한함>에 관한 사업, 시멘트, 비스코스인견사, 아세테이프, 소다회, 화학펄스, 가성소다, 합성수지의 생산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업. 7) 전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 고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8)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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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의 특성 |
| 공익사업은 인간의 문화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그 특성으로는 일반적 특성, 경영적 특성, 기술적 특성이 있다. 1) 일반적 특성 - 전기나 수도 같은 공익사업은 국민의 이해에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는 그 서비스의 공급을 원칙적으로 잠시라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공익사업은 사회적 공급사업이라는 일차적 특성을 가지며, 자연적 특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공익사업은 자산의 80% 이상이 고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가 증가하고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공공수요가 증가한다. 2) 경영적 특성 - 공익사업은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며 자본회전율이 느리다는 특성이 있으나, 수입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공익사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가계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지출을 크게 줄일 수는 없다. 3) 기술적 특성 - 전기나 통신사업 등의 공익사업은 일반기업의 재화처럼 저장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특성을 갖는다. 공익사업의 서비스는 수급즉시성을 갖는 동시에 이전불능성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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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임지 |
| 공익임지란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지로서 보안림.천연.보호림.사찰림.휴양림.사방지.상수원보호구역.조수보호구역.공원.문화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태계보전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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