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유수면 |
| 일반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 공적기관의 소유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수면을 말한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하천, 바다, 호소 기타 공공의 용도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
|
| 공유수면관리법 |
| 공유수면관리법은 1961.12.19.법률 제848호로 제정되어 공유수면의 보전, 이용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 제2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
|
| 공유수면매립 |
| 공유수면을 국가의 면허를 받아 매립 또는 간척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매립을 하고자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는바, 면허를 받은 자는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매립자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
|
| 공유수면매립법 |
| 공유수면매립법은 1962.1.20. 법률 제986호로 제정되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성은 총칙(제1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제1장의2), 감독(제3장), 보칙(제4장), 벌칙(제5장)등 5장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
|
| 공유수면사용 |
|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 진개 등을 방기 하는 등 일정구간의 공유수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
|
|
| 공유수면점용 |
| 공유수면점용이란 공유수면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하기 위하여 또는 광물채취 등을 목적으로 비교적 장기간 일정구간의 공유수면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 공유용재산 |
| 공유용재산이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하나로, 국가가 직접 공유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일컫는다. |
|
|
| 공유재산 |
| 1) 수인의 고유에 속하는 재산. 2)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하나로서,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
|
|
| 공유지연명부 |
| 1필지를 2명 이상의 다수인이 소유하는 경우에 소관청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록하는 장부이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록번호), 고유번호 기타 필지별 고유지연명부의 장번호가 등록된다. 그러나 공유토지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지권표시의 등기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공유지연명부와는 구별되는 "공유지연명부(집합건물의 대지권)" 를 작성, 비치하게 되는 바 여기에 등록되는 것들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록번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명칭 및 대지권의 지분 비율 등이다. 공유지연명부는 지적서고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