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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한다.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공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공원. 2) 동식물원을 포함한 근린공원. 3) 도시자연공원. 4) 묘지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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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묘지 |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 공원의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설치할 수 있고, 청정한 장소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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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보호구역 |
| 공원보호구역이란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뜻하며,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관리청이 지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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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시설 |
|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또는 광장. 2)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3) 휴양소, 장의자등 휴양시설. 4) 그네, 미끄럼틀, 사장 등 유희시설. 5) 정구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6)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7)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8)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9) 기타(도시공원의 효용을 다 하기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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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
|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아래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어린이 공원 - 60% 2) 근린공원 - 40% 3) 도시자연공원 - 20% 4) 묘지공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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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의 유형 |
| 1) 어린이공원 2) 근린공원(동, 식물원 포함) 3) 체육공원 4) 도시자연공원 5) 묘지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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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
| 민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다수인이 동일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고,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공유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말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때 지분의 비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조문) 민법 제262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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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
| 공유물분할이란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 그러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되는 공용부분과 경계선상에 설치되어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 담, 구거 등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공유에 있어서는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청구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그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분할방법에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의 3종이 있는 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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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청구권 |
| 공유물분할이란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 그러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되는 공용부분과 경계선상에 설치되어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 담, 구거 등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공유에 있어서는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청구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그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분할방법에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의 3종이 있는 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공유물분할의 청구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그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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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
|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예외적으로 몇가지 특별한 규정이 있다. 채권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하며,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최저경매가격은 공유물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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