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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시설보호지구 |
| 용도지구의 종류인 시설보호지구의 하나로서 공공업무기능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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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재산 |
|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된다. 예를 들면 국가기관의 청사, 교도소, 소년원, 국립학교, 국립도서관 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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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제한 |
| 공공사업의 수행이나 공공용물의 보전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는 공법상의 제한이며 공용부담의 일종이다. 제한되는 권리의 객체인 재산은 부동산(토지, 삼림 등) 또는 동산(중요문화재 등)이거나 무체재산권, 특허권 등 일 때도 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다(이것을 공용지역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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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지역 |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토지 위에 부과되는 공법상 제한을 뜻하며, 토지에 딸린 물상부담이므로 토지의 이전과 함께 공용지역의 효과로 이전된다. 공용제한은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권에 부과되는데 비해 공용지역은 토지에 한하여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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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폐지(1) |
| 공용폐지란 인공공물인 공공용물을 공물주체(주로 행정청)가 장래를 향하여 당해 물건의 공공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려는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에 대한 공법적 제한은 폐지되고, 완전히 사권의 대상으로만 남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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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폐지(2) |
| 공용폐지(1)과 동일한 용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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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폐지행위 |
| 인공공물인 공공용물을 공물주체(주로 행정청)가 장래를 향하여 당해 물건의 공공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려는 의사표시행위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에 대한 공법적 제한은 폐지되고, 완전히 사권의 대상으로만 남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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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환권 |
| 토지의 평면적, 입체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 및 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자는 종전의 권리를 상실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나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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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환지 |
| 토지의 이용가치를 늘리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 등을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토지개량사업을 행하는 데 흔히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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