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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
| 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많아지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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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공시지가 |
|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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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방법 |
| 어떤 사실을 제삼자에게도 인식할 수 있도록 외형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사실의 내용에 따라서 법원(등기소)의 공부에 기재하는 등기, 행정청의 공부에 기재하는 등록, 점유의 이전, 신고, 통지, 승낙, 관보 등에의 게재, 게시판에의 게재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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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
| 소송상의 송달(편지나 서류를 전달해 줌)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외국으로 촉탁송달 할 수 없는 경우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그것을 게시하는 일을 말하며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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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의 효력 |
|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할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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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 원칙 |
| 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 할 수 있는 표상으로 표시되야 한다. 이것은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공시의 원칙이란 물건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민법도 이 원칙을 취하여 동산물건에 관하여는 점유의 이전(즉, 인도),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시의 원칙의 예로는 부동산의 등기, 동산의 점유.인도, 혼인의 신고, 어음상의 배서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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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주의 |
|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사항, 특히 권리능력, 행위능력 또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에 관하여 제3자에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는 주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등기, 동록 기타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은 이 주의의 대표적 표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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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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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
| 공시지가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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