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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 |
|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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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1) |
| 일반적으로 권력관계를 규정한 법을 공법이라 하는데,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이 이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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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2) |
| 건축용어로서 공사의 시행방법을 말한다. 기술혁신, 고성능기계의 개발,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 등에 의하여 건축토목관계의 공법은 끊임없이 진보되고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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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의 당사자소송 |
| 행정청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벌류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실질적 당사자소송). (참고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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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의 손실보상 |
| 공법상의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 공용사용 등)에 대하여 이를 조절하기 위해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하는 이론적 개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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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받는 상태대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여 평가하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이 가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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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
|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모두 말한다. 이에는 부동산등기법상 토지등기부.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수치지적부가 있다. 특히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나 바닥면적은 실측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공부면인가, 또는 실측인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단가와의 관련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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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거래 |
| 부동산거래에는 공부거래와 실측거래가 있는 바 공부거래라 함은 공부상의 토지면적이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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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 부동산권리관계 |
| 공부상의 부동산권리관계란 부동산등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법률관계상의 권리관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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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열람 |
| 공부를 직접 판독(어떤 내용인가를 이해하며 읽음)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부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종류, 구조, 바닥면적,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저당권, 가등기, 예비등기사항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등기부와 토지 및 그 인근의 상관위치와 상황을 알 수 있는 공부, 그리고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이 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난 사항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등재된 사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고 행정관청인 시, 읍, 면에 비치된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과세를 위하여 비치해 놓은 데에 불과하다고 권리관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 및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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