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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중개의뢰계약 |
| 독점중개의뢰계약의 형태에 중개업자간 중개의뢰 부동산의 정보공유를 포함한 형태 즉 중개의뢰를 접수한 중개업자가 자신이 획득한 중개의뢰정보를 여러 중개업자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어느 중개사나 판매할 수 있고, 수수료는 리스팅 브로커(Listing Broker)와 세일링 브로커(Selling Broker)로 나누는데, 리스팅 브로커(Listing Broekr)가 50% 이상 받는게 관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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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화 현상 |
| 직장(도심)과 집(교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직주분리의 결과로서 도심의 주.야간 인구의 차가 한층 커가고 있어 도심의 상대적 인구가 감소되는 한편 교외의 인구는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주요원인을 도심의 높은 지가상승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넛현상과 동일한 용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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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류 |
| 공류란 공공의 이해에 관계있는 유수(즉 물)을 말한다. 공수의 일종으로서 하천법 그밖의 행정법규의 대상이 되고, 고지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에 공류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소유인 저지에 물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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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 |
| 광의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로서, 매수의 기회가 일반으로 공개된다(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경매는 그 대표적인 것). 좁은 뜻으로는 조세 체납처분의 최종단계로서의 공매 즉 재산환매처분을 뜻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목적물을 환가, 처분하는 것. 민사상의 강제집행으로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와 국세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국제징수법상의 공매가 있다. 공매는 성업공사가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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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소 |
| 형법상 공무원이 소관사무를 행하는 곳을 말하며, 여기서 소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하고 이에 의하여 대표되는 기관까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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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이다. 공문서를 위조.변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이말은 사문서에 반대되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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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물 |
| 국가.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유체물 : 형체가 있는 물건)을 말한다. 공물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목적달성에 필요한 현도안에서 그 종류에 따라 법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공물은 이용목적에 따라 공공용물, 공용물 및 공적보존물로 나누어 진다. 공용주체에 착안한 개념으로써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묻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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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물의 불융통성 |
| 공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민사상의 강제집행,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고 수용이 제한되는 것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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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물제한 |
| 공물제한이라 함은 개인의 소유에 속하는 특정한 물건이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한도 안에서 소유권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뜻한다. 사유공물 또는 특허기업용재산에 대한 공물제한은 권리의 목적물을 공익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한이 가하여지는 경우이고, 공적보존물에 대한 것은 그 목적물의 존재 자체가 공익상 필요하기때문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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