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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인명부 |
| 공동인명부란 동일한 부동산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수하는 등을 할 때 등기신청인이 다수인인 경우에 그 신청인 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따로 기재한 장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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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 |
| 공동저당이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한다. 이는 다음 순위에 있는 저당권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법령에 의하면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상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동일채권의 담보로 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조문) 민법 제 3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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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
| 공동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145). 또한 공동공동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담보목록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146). 공동저당권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공동담보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때에는 단순히 공동담보목록에 기재한 다른 부동산과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재하면 된다. 즉, 공동담보목록은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참고조문) 부동산등기법 149, 150,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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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점유 |
| 한 개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점유를 공동점유라 하는데, 한 개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자, 다수의 유산상속인 등은 공동점유의 한 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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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
| 구조에 의한 주택의 분류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라 칭한다. 여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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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 |
| 건물(특히 공동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택의 기능을 최대한 보전.유지하는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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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규칙 |
| 공동주택관리규칙은 1982.2.22. 건설교통부령 제318호로 전문 개정되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는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 2) 주민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에 대한 점유행위의 방지 3) 공동주택 단지 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4)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등이다. 이 규칙은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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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령 |
| 공동주택관리령은 1981.10.15 대통령령 제10484호로 전문 개정되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령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등에 적용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이 령 제6조(행위허가의 기준)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이 령 제16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의 종류)의 규정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령은 전문 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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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분류 |
| 1) 연립주택 :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m²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2) 아파트(Apartment) : 5층 이상의 주택. 3)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m²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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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중개위임제 |
| 중개위임을 획득한 중개업자의 독점매도권을 여러 중개업자가 계약에 의해 분할소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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