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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재산 |
| 공공용재산이란 도로, 하천, 공원, 영해, 해빈, 운하, 제방, 교량, 광장등과 이들의 부속건물 등과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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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참고조문)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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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한 용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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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 |
| 재화는 공공재와 사유재로 구별할 수 있는데, 공공재란 사유재와는 달리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구조에 의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의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서만 공급될 수 있는 성질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예컨대 국방, 경찰, 소비, 초등교육, 전염병 방지를 위한 예방주사 등은 공공재의 대표적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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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
| 미국에서는 공공단체가 건설하여 보유하고 저소득자를 위해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저가임대주택, 서민주택, 시영주택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공영주택(Council Housing)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주택이 이와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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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측량 |
| 기본측량 외에 측량 중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단, 다음 사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된다. 1) 국지적 측량 또는 고도의 정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측량. 2)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3) 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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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투자 |
| 도로, 항만,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을 위한 사회시설 확충, 정비하기 위한 정부재정자금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 예산서 등에 있어서의 공공사업관계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정비, 치산치수, 주택대책, 생활환경시설정비, 공업용수도정비 등이 주항목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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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 |
| 공조이외의 각종 공법상의 수수료등을 공과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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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부담을 공과금이라 하는데, 조세(국세 및 지방세)와 조세 이외의 공적 비용부담(예 : 부담금.부역현품.공공조합의 조합비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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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 기구, 비품 |
| 공구, 기구, 비품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상당가액 이상의 유형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구는 기계의 보조적인 생산도구이며, 기구, 비품은 공장의 계측기, 사무용 집기로서 영업 또는 생산을 위해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기구와 비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밀한 구분기준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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