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상담
재테크 상담사례
재테크 전략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용어 너무 어렵다구요?
5400개 필수용어가 들어있는 부동산뱅크 용어사전에서 찾아보세요!
|
| 공경매 |
| 민사소송법, 경매법, 파산법 등에 기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경쟁체결의 방법으로 행하는 매매이다. 흔히 성업공사를 통한 국.공유지의 처분 시 행하는 매매형태를 말한다. |
|
|
| 공고 |
|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고의 방법은 법원, 시청, 구청 또는 군청등의 관공서의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또는 일정한 공보에 개재하는 수도 있으나, 관보,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법률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때에는 신문에의 게재, 혹은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도 상관없다. |
|
|
| 공공감보 |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에 의하여 새로운 공공시설이 생김으로써 종전의 토지면적보다도 환지처분 후의 택지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감보라 한는데, 새로운 공공시설이 생김으로써 감보하는 것을 공공감보라 한다. |
|
|
| 공공경비 |
| 공공경비는 정부기능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공공경비는 정부가 재화 및 용역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
|
| 공공기관의 토지거래 |
|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그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한다.(참고조문) 국토이용관리법 21의9①. |
|
|
| 공공법인 |
| 공공법인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출자하고 경영햐는 법인으로, 이윤의 추구에 목적을 두지 않고 국민생활의 안정, 경기회복, 국방 및 중요산업의 발전 등 공공적 요구에 순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국가나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수많은 법인이 이에 속한다. |
|
|
| 공공사업 |
|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적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재정자금에 따라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의 공공사업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을 의미한다. |
|
|
| 공공수용의 간이절차 |
| 공용수용의 특별절차와 동일한 용어임. |
|
|
| 공공수용의 특별절차의 인정 |
| 1) 천재, 지변시의 토지의 긴급사용. 2) 급시를 요하는 토지의 긴급사용. |
|
|
| 공공시설 |
| 공공시설이란 일반적으로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작물 등을 말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