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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유의 원칙 |
| 개인이 거래를 함에 있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그 효력을 인정하여 그 내용의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는 근대법의 한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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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지역지구제 |
| 주로 미국, 영국에서 콘트랙트 조닝(Contract zoning)이라 불리는 것으로, 토지 이용상 용도지역변경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개발계획을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계약형식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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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산업 |
| 석유산업, 자동차산업, 주택산업 등과 같이 그 산업의 흐름이 계열화되어 있는 산업을 계열산업이라 한다. 최근에 와서는 시스템(System)산업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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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과목 |
| 부기상의 계산단위인 각 계정에 붙인 명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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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별효용비율 |
| 건물의 효용이 층별차이 즉, 수익성, 쾌적성 등에 차이가 있을 때 각 층간의 효용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각층의 단위 당 실질임료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구할 수 있고 이 계층별효용비율은 건물의 계층별 임료 또는 계층별 구분소유권가격의 산정 시 활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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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권역 |
| 계획의 목적에 따른 권역의 하나로서 실태권역을 기초로 대상화시킨 권역을 말한다. 즉, 지역을 분석, 계획할 때 설정, 추출되는 단위를 말한다.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등 어떤 목적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게 하는 연속적 공간으로 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말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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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단위개발 |
| 계획단위개발이란 토지이용규제의 방법으로, 일정규모의 지구내에 각종 개발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계획함으로서 기존 용도지구상의 규제내용에 관계없이 밀도, 토지이용 패턴, 녹지공간, 설계요소 등에 신축성이 있고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단위개발은 다양한 주택유형이 한 지역내에 입지할 수 있고, 설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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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예산제도 |
| 기본계획(Planning) - 사업계획(Programming) - 투자계획(Budgetting)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시켜 검토하는 제도로서, 도시정부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계획예산제도는 체계분석방법의 원리를 적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분석과정에서 대안, 목표, 효과를 강조하고 비용효과방법을 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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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예산제도의 특징 |
| 1) 정부사업계획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2) 장래에 미칠 비용을 예견할 수 있다. 3) 각 사업계획에서 나올 모든 비용을 산출한다. 4) 사업계획 가운데 어느것이 목표에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시키느냐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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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제한 |
| 계획제한이란 일정한 행정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부담제한인 바 주로 생활공간규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계획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말한다. 그 예로는 국토이용계획제한과 도시계획제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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