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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
| 계약의 체결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가리킨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예상금액의 10% 정도의 계약금을 계약 시에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계약금은 증약금.위약계약금.해약금 등의 법적성질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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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제도 |
| 계약은 당사자간에 각자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계약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사계약의 경우 장시간에 걸쳐 이행되는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이므로 계약기간중 물가등락 등 경제사정의 변동이 일어나기 쉽고 설계의 불완전, 여건변동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의 준수가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 쉬운 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계약금액조정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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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 |
|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정한 부동산의 원소유자(매도인)가 명의수탁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탁은 기업이 사업용토지 등을 매입할 때 기업이 아닌 임직원등의 이름으로 분산구입함으로써 값싸게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도 명의신탁행위로서 제재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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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가액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급하는데 민법에 의하면 그 성질에 여러가지가 있다. 1)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였다는 증거금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2) 위약금은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3) 계약금은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보증금의 배액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1)은 모든 계약보증금이 지니고 있는 효력이며 2)와 3)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약의 취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 (참고조문) 민법 5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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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의 항변 |
| 쌍무계약의 거래당사자 한쪽이 그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타방 당사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민법 536조),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대립하는 채무 사이에 이행상의 연관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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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의 항변의 효력 |
| 계약불이행의 항변의 효력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참고조문) 민법 536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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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정금액의 감액권고 |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계약예정금액이 허가기준가격을 초과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토지거래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허가신청인에게 계약예정금액의 감액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감액권고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허가신청인이 권고에 불응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을 뿐 권고불응을 이유로 별도의 재재를 가할 수는 없다. (참고조문) 국토이용관리법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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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갱신 |
|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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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지 |
|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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