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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마권세 |
| 승마투표권의 발매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며 보통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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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지역 |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전(1993.8.5. 공포 전)에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한가지로서, 주로 전답, 전작, 과수원, 상전, 원예 또는 축산업 등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경지지역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994년 1월 1일 부터는 경지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에 포함 되었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은 준농림지역에 포함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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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몽광고 |
| 계몽광고란 인식의 전환을 시키기 위해 하는 광고를 말한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에서 사용한 계몽광고는 부동산중개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일반인이 가질 수 있다는 오해와 부동산에 관한 지식제공 등을 알려주는 광고로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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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홀식 |
|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출입방식으로서 각층의 세대별로 편복도 등의 이용없이 각층의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각 세대로 직접 출입이 가능토록 한, 비교적 독립적인 평면구조방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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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비 |
| 경비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 도로, 하천, 항만의 축조나 관청의 건축 등과 같이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적용하면 불편이 많기 때문에 예산1주년주의에 대한 예외로 수년의 회계연도를 거쳐 완성되는 사업의 총경비 및 연별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놓고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를 계속비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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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임료 |
| 임대차 등을 계속하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 특정 당사자간에 성립할 수 있는 임료를 말한다. 계속임료를 구하는 감정평가방법은 차액배분법, 이율법, 슬라이드법 및 임대사례비교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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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지역권 |
| 중단없이 계속하여 권리의 내용이 실현되는 지역권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통로의 개설, 송전선의 부설 등을 들 수 있다. 지역권의 행사가 시간적으로 계속되는가에 따라서 계속지역권과 불계속지역권으로 분류하는데, 불계속지역권과는 지역권의 취득시효 및 소멸시효기간의 가산점에 관해서 그 구별의 실익이 있게 된다. 즉,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계속지역권이어야 하는 점(민법 294)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있어서 불계속지역권은 최후로 권리행사를 한 때임에 비해 계속지역권의 경우는 권리불행사시라는 점에 구별의 실익이 있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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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승 |
| 일정한 지역기능이 형성된 지역에 새로운 지역기능이 개입되는 현상을 침입이라고 한다. 침입이 토지이용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신, 구지역기능의 교체가 완료되면 다시 새로운 지역기능의 균형상태가 성립한다. 매켄지(McKenzie)는 이를 다른 형태의 침입을 불허하는 지배적인 형태의 생태학적 조직의 출현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계승이라고 하였고, 이때에 대개는 도시건물의 경우는 그 형이나 가격이 거의 일정한 것이 되고, 주거지역이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동질성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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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독립된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계약은 그 체결하는 당사자의 목적 여하에 따라서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으로 구별되고, 사법상 계약은 협의로 채권계약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물권계약, 신분계약 등을 포함한다. 근대사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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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
|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지상권자 또는 토지임차인이 지상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갱신청구는 상대방의 승락을 요하며, 청구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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