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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체결 |
| 거래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경쟁을 시켜서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경매와 입찰이 경쟁체결의 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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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
| 현행 부가가치세제가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 납세의무자가 성실한 신고납부를 이행치 않으면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 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정부가 조사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를 정부가 확정짓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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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결정 |
| 경정결정이란 신고과세제도하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신고의무자의 고의적인 무신고나 허위신고 또는 고의가 아닌 부당한 신고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입각하여 과세표준을 정정 결정하는 것을 경정결정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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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
| 경정등기란 등기절차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키 위해 하는 등기로 변경등기의 일종이다. 즉 등기에 잘못된 것이나 또는 빠진 것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나 등기 공무원이 오류를 범했을 때에는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다. 경정등기를 행하는 것은 경정으로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때에 한하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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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재결 |
| 재결에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원래의 재결을 경정하여 재결하는 것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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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획 |
| 일반경제의 장래를 생산, 소득, 분배, 소비, 물가, 수출입, 금융, 공공투자 등의 면에서 양적으로 포착하고 전망하면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의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집약하고 체계화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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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발전 |
| 경제발전이란 경제성장이 장기간 계속되어 1인당 실질국민소득의 증가와 기타 질적구조변화가 야기되는 것을 말한다. 경제성장은 양적인 성장, 즉 산출양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는데 반해, 경제발전은 단순한 양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 밖에 제도적, 기술적인 생산방법의 변화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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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개발계획 |
| 1962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을 경제개발계획이라 하여 전국적 총량적 성장에 의한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1982년 부터 시작된 5차 5개년계획에서 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이라고 하겠다. 5차 5개년 계획인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는 사회발전을 강조하고, 안정, 능률, 균형을 그 기조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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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임료 |
| 부동산을 부동산가치에 따라 적정한 임료를 산출한 것을 말한다. 실제지불임료를 변경할 경우의 특정임료를 감정평가에 의해 구하는 경우는 그 부동산의 경제가치에 따른 적정임료를 먼저 구하고, 이 적정임료와 실제지불임료와의 차액부분에 대해 계약내용, 계약체결경위 기타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차액 중 대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실제지불임료에 가감하여 구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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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가격 |
| 부동산의 유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가격을 경제적 가격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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