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상담
재테크 상담사례
재테크 전략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용어 너무 어렵다구요?
5400개 필수용어가 들어있는 부동산뱅크 용어사전에서 찾아보세요!
|
| 경계불가분의 원칙 |
| 각각 필지와 필지 사이의 토지의 경계는 하나밖에 없으며 이 경계는 공통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
|
|
| 경계사정 |
| 일반 사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경계확정을 하지만, 공물인 토지는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에 의해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경계사정을 행한다. 따라서 경계사정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이 생기며, 또 경계확정에 대한 볼복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
|
| 경계선 |
| 경계선이란 두개의 필지를 구분하는 선을 말하는데, 흔히 토지의 경계선과 지역선을 합쳐서 경계선으로 쓴다. 2개의 필지 사이의 구획선. 즉, 도해지적에서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그려진 토지의 구획을 말하고, 수치지적에서는 어떤 점의 좌표와 그 이웃하는 점의 좌표와의 연결을 말한다. |
|
|
| 경계정정측량 |
| 지적공부에 등록이 잘못된 경계를 정정하여 바로 잡는데 필요한 측량을 말한다. |
|
|
| 경계침범 |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경계침범죄에 해당하게 된다. (참고조문) 형법 제370조. |
|
|
| 경계표 |
| 경계를 표시하는 물건으로서, 토지소유자는 인지 소유자와 공동비용으로서 경계표를 설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경계표를 설치 및 보존비용은 상인자가 평등하게 이를 분담한다. |
|
|
| 경계확정의 소 |
|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를 말한다. 경계확정의 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경제확정의 소를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
|
|
| 경과실 |
| 경과실이란 다소라도 주의를 결한 경우을 말한다. |
|
|
| 경과이자 |
| 경과이자를 단수이자 또는 끝수이자라고도 하며, 사채의 이자지급일과 거래일 사이의 이자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 |
|
|
| 경관 |
| 풍경, 경치 등 자연에 의한 것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이 섞여 있는 양태를 말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