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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 |
| 건축위원회에는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도시설계의 승인 기타 건축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되는 기관이고,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사전결정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결정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도시설계안의 심의,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을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및 구에 설치되는 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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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제한 |
|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의 구조체, 사용하는 자료, 건축공법 등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법령으로 채택되거나, 계약조건으로 명기된다. 건축제한의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양식, 건축비용, 사용자재, 부지 안에서의 건물의 위치, 도로로부터 건물까지의 거리, 높이 또는 깊이에 대한 설계조건, 건물의 용도에 대한 규제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좀더 강화하여 공원, 주차장, 기타 토지 분양 등을 허가할 때 생활환경의 쾌적성 등의 요구도 건축규제로 포함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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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 |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일컫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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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
|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명의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건축주의 일정한 사정으로 건축주가 바뀌었을 경우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대상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허가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양수인 또는 상속인이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의 종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나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의 신고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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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지도원 |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 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건축직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건축지도원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참고조문) 건축법 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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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한계 |
| 도로 위를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도록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도로상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정한 건축의 한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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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수수료 |
|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와 용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수수료는 당해 시, 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참고조문) 건축법 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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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의 대상 |
| 1) 도시계획구역,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그리고 개발촉진지역 중 시설용지지구, 3) 고속국도 및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300m이내의 구역과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00m이내의 구역(고속국도, 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4) 지역의 균형적 발전,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 8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²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한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건축법 8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한 경우 그 건축주와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고조문) 건축법 78, 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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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연면적의 30%의 범위 안에서 증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참고조문) 건축법 8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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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의 제한 |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제한기간은 2년 이내(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착공을 제한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건설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12조 1항).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제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참고조문) 건축법 12조 1, 2,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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