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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개축 |
| 건축물의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철거하고 종전 위치와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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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높이 |
|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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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높이제한 방법 |
| 1) 고도지구에 의한 높이제한. 2) 용적율에 의한 높이제한. 3) 전면도로등에 의한 높이제한. 4) 일조권등을 위한 높이제한. 5) 전용주거지역내에서의 높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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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사용검사 |
| 건축물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 데, 이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허가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용검사필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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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변경 |
| 건축물의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바꾸는 공사를 하였거나, 또는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만 변경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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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금지 |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령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1) 대지는 도로에 2m이상이 접하여야 하는바 분할로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m가 되지 않게되는 경우. 2) 건폐율에 미달되게하는 분할. 3) 용적율에 미달되게 하는 분할. 4) 대지의 최소면적 또는 기준면적 이하의 분할. 5) 높이제한에 위반되는 분할. 6) 대지안의 공지의 확보기준에 위반되는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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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밀도 |
| 건축물의 밀도란 건축물의 용적, 시설물이 토지에 대해 어떤 비율을 갖는가를 말한다. 건축밀도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판단하고, 일정한 토지량에 대한 시설량, 인구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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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
|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참고조문) 건축법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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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상 도로 |
|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이상의 도로를 일컫는다. 그러나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 이외에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라든가, 또는 경사가 심하여 지형상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하는 구간내의 폭 3m 이상의 도로까지도 도로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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