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계획의 사전결정 |
|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건축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결정받아 건축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이는 본 설계도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선 기본계획만을 제출하여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결정 받은 후에 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축주의 설계비 낭비와 시간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법령에는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m²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 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
|
| 건축공법 |
| 건축공법이란 건물이나 구축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시간에 따라 많이 변천하였다. 현재에는 아파트를 짓는 철근콘크리트조나 주택을 짓는 벽돌조, 빌딩을 짓는 철근철골조 체육관 등을 짓는 아치공법 다리를 건설할 때 쓰이는 트레스 공법 등이 있다. |
|
|
| 건축공해 |
| 건축공해는 주로 빌딩의 건축에 의해 인근주민이 받는 피해나 손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일조저해, 소음과 진동, 지반침하, 난기류에 의한 풍해, 전파장해 등이 있고, 난방용 중유 사용에 수반하는 스모그나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의 발생,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위험성, 높은 데서 주택을 내려다봄으로써 침해당하는 프라이버시 등도 포함된다. |
|
|
| 건축면적 |
| 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은 제외)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한다. 여기서 중심선이란 처마, 차양, 캔디레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의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을 말한다. |
|
|
| 건축면적산정 |
| 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은 제외)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하고, 건축면적 산정은 수평투영면적을 계산것으로 한다. 이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
| 건축물 |
|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공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기타의 공작물을 말한다. 그러나 철도나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내에 있는 운전보안 시설, 플랫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은 제외된다. |
|
|
| 건축물 가사용승인 |
| 건축법상 건축주는 준공검사를 받고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 군수가 준공검사 실시기간내에(신고일로 부터 7일 이내)준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건축공사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부분으로 완료된 경우 건축주의 가사용신청을 받고 그 부분적으로 완료된 건축물의 부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안, 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건축물의 가사용승인이라 한다. 건축물의 가사용승인을 받은 후면 그 건축물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
| 건축물대장 |
|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 및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장부를 말하며, 이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1)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 건축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
| 건축물부설주차장 산정기준 |
|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부설주차장 산정기준은 주차대수 1대에 폭 2.5m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자동차가 유효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 1) 상업지역내에서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건축물로서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호텔 등은 연면적 150m² 마다 1대의 비율로 설치. 2)호텔을 제외한 숙박시설, 전시시설, 공항시설, 종합병원, 공동주택, 운동시설, 종교시설 등은 연면적 200m² 마다 1대의 비율로 설치. 3) 위에서 정한 이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0m² 이상의 건축물은 연면적 400m² 마다 1대의 비율로 설치. 4)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안에서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은 연면적 200m²마다 1대의 비율로 조례로 정한다. 5)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