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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도시개발 |
|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발방안으로 주로 이용되는 방식으로,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거점도시를 설정하여 그 도시를 집중개발함으로써 그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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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권 |
|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넓은 의미로 거주권이라 부르고 있다. 이런 거주권은 생존권(생활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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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수준 |
| 주거수준과 동일한 용어로, 당해 지역에 있어 거주자의 사회적 수준, 생활의 정도를 일컫는데 사용된다. 감정평가에 있어서 거주수준, 즉 거주자의 직업, 계층은 인근환경를 평가하는데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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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역 |
| 사람이 현재 거주, 즉 생활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용도 지역 등의 분류에 의하면 지역의 종별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의 택지지역은 거주, 상업활동, 공업생산용으로 토지가 제공됨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말하며 이 지역은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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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처 |
| 거처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장소의 통칭으로, 이 장소는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주거단위를 가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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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 |
|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이나 콘크리트구조물의 외형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가설공작물을 일컫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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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이론 |
| 토지시장의 과열로 인해 토지 투기가 일어나고, 이 투기적 거래는 바로 지가형성의 왜곡으로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즉, 투기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보다 높게 지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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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
|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축물이며, 지붕과 둘레의 벽이 있고 거주, 저장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독립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와는 별개 건물등기부가 설치되어 있어 독립으로 등기하게 된다. 건물을 토지에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 나라 법제의 특색인데, 거래에는 편리한 것 같으나 주택지의 사용에 있어서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긴다.(참조조문) 민법 제99조 제1항,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즉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거나 주거 또는 영업 등의 용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있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조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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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등의 간접보상 |
|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만이 공공사업시행 지구 밖에 잔존하여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행하여지는 보상을 말한다. (참고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3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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